군의원 포괄사업비, 쌈짓돈으로 둔갑 ‘논란’

개인 사유지인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포장해줘··선심성 특혜 의혹 확산 백승안 기자l승인2017.10.11l수정2017.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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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이 군 예산으로 개인 사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해줘 선심성 특혜 논란이 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포장에 들어간 예산이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드러나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군민혈세를 사유화 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의회 모 군의원의 요청으로 지난 8월 거창읍 중앙리 455-1번지 하나로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1200㎡의 사유지에 1800여만 원의 군 예산을 들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했다.

개인소유의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을 포장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드러나면서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사에 군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과 특혜성 시비가 강하게 제기돼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공식적인 예산항목에는 없지만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의회와의 원만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암묵적으로 예산 집행권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편법적 재량 사업비다.

일부 군의원들은 이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사업지역과 사업내역과 예산 규모 선정은 물론 더 나아가 사업 업체 선정까지도 수의계약을 통해 선거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업체에게 공사 발주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거창군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쳐 군의원 11명에게 1명당 2억 원으로 총 2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마을 앞길 포장 △오지 개발사업 △관정 개발 △농로길 포장 등 민원해소와 지역주민 편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다.

주민 A씨는 "군민의 혈세로 군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사유지 땅을 포장해준 것은 내년 선거 당선을 위해 선심을 쓴 선거용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군의원의 포괄사업비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따져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다른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살피며 신중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사익에 군민 혈세가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군의원이 군민세금을 자신의 선거를 위해 사유화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 주변 많은 주민들은 군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특혜 여부를 가려내 군민 혈세를 낭비했거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의원의 포괄사업으로 공사를 했을 뿐 특혜는 아니다”며 “군의원의 민원 해소 요청을 받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주변을 경유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다 먼지로 인한 집단 민원이 제기돼 공사가 불가피했다”라고 해명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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