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 공단(이하 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장기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고,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선택적 가입 성격의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변수는 가입자추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정추계 개선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공단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전체 가입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전체 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서,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률적 연금수리모형의 보완적 사용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의 연구와 경험자료의 축적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추계모형의 재정비 작업 및 타당성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입자추계 변수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가입자인 국내 거주 18세 이상~60시 미만 가입대상자 중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변수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에서 사용하는 연금수리모형과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연금수리모형이 다름으로 인하여, 재정추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에 대한 개선 및 재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