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정치후원금, 정치발전의 소금

백승안 기자l승인2017.10.31l수정2017.10.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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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선거관리위원회 김광배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평소 뉴스에서 정치인이 정치자금관련 비리로 물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해마다 단골메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들은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뿐만 아니라 내지 않은 사람도 화가 날 지경이다.

정치인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도 요원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정경유착관계를 끊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정치후원금제도이다.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후원회 및 중앙당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기보다는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한다.

기탁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라도(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포함) 1회 1만원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연간 잠자고 있는 1,300억 원의 포인트가 사라지고 있다.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이 사라져 버릴 1,300억 원의 재원을 경제활동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 1석 2조의 효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정치후원금이 과연 목적에 맞게 사용될까 하는 의심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 또한 국민의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치인의 정책과 공약의 실현 여부로써 정치후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책과 공약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정치인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정치발전의 소금이라 한다.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될 것이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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