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관련 군민 토론회, 이전반대 군의원·추진위 불참해‘눈총’

‘공론화위원회’구성 합의··“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단일안 만들어 낸다” 백승안 기자l승인2017.11.29l수정2017.11.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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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8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관련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민 토론회는 현장중심의 열린 군정과 군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하는 군정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창군에서 최대 현안문제인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가 군민 단일안을 모색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어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제시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개최됐다.

교육도시, 항노화 힐링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행복한 거창 기반조성을 위해 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인근에 신축되려는 거창구치소가 도심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상황에 대한 양동인 군수의 설명이 있은 후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지난 군수 재선거에서 거창구치소 이전 공약을 내걸고 출마한 양동인 군수가 당선된 것이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거창 군민들의 민심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고, 그동안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등을 방문해서 거창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치적 결단까지 불사한 양동인 군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참석자들은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창구치소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하고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찬·반 양측이 각각 5명씩 총 10명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하며 ‘공론화위원회’는 군민 다수가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측(추진위)과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준비위 4명을 위촉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거창구치소 문제로 지난 4년 동안 군민들이 시달려온 분열과 대립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후세에게 물려줄 행복한 거창의 청사진을 완성하고자 거창군 700여 공무원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아쉽게도 일부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군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활용하겠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서 군민 단일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거창구치소 이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거창군민인 만큼 오늘 위촉된 준비위원들께서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거창군을 만드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유원탁토론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양동인 군수 등 군 관계자와 김향란 군의원, 다수의 지역 언론인 등이 토론자 및 참관자로 참석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9명 군의원과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측에서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면서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한편, 거창군에 따르면 현재 거창구치소 신축 예정지(성산마을)보상은 약 97% 정도 진행되었고 구치소 신축공사 공정율은 8%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상황은 보상이 완료된 부지를 중심으로 평토작업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작업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구치소 신축공사 공정율은 0%에 가깝다.

또한, 지난 24일 열린 제354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예산(국유재산관리기금)20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구 갑)의원은 “2년 전부터 지역의 아주 심각한 민원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은 것은 정부가 일의 순서를 바꿔서하는 것이다”며 “먼저 민원해결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수용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원안 유지 입장을 밝히며 부지매입과 공사추진상황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번 예산 20억 원은 건축비가 아니라 안전시설, 폐기물처리 등 필수소요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원안유지 의견에 보류와 전액삭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황주홍 소위원장 대리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 해 이번 예산에 대한 결과가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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