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법무부, 숨바꼭질 면담‘논란’

거창구치소 문제 종지부 찍는데 ‘어깃장’ 백승안 기자l승인2017.12.02l수정2017.12.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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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9명 군의원이 지난 12월 1일 철통 보안을 유지한 채 법무부를 방문해 ‘법조타운 조성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를 방문한 9명의 군의원은 이날 11시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창군의회 9명 군의원의 이번 법무부 방문은 상호간 입장만 전달하고 확인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비해 오히려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분열된 지역 민심을 갈등과 대립으로 내몰고 혼란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의미 없는 집단행동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특히 이번 거창군의회 9명의 군의원 법무부 방문이 지난 해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양동인 거창군수가 그 동안 청와대와 중앙정부, 국회를 방문해 노력한 결과 25개 지역갈등해소 안건으로 선정되는 등 이전 가능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시점에서 이루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단일안을 만들어 거창구치소 관련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이 문제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고자 구치소 이전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주민들의 단일안을 만들어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중에 군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군의회 다수 군의원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행동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무부 방문 추진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채 극비리에 진행한 것을 두고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와 거창군의회 간 원안고수를 위한 사전교감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 이번 군의원들의 집단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거창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거창군의회의 법무부 방문은 거창구치소 이전 여부를 떠나 거창지역 최대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군의원이 온갖 의혹만 무성하게 낳는 등 해서는 안 될 집단행동을 했다”며 “이번 법무부 방문에 동참한 9명의 군의원들 중 지난 4년간 수많은 군민들이 아파할 때 눈길 한 번 준 군의원 없다. 이러고서도 어찌 군민들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군민의 대변자라면 최소한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당함을 외치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 지역 발전과 민심화합을 외면했다”며 강도 높게 성토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낙천 운동 등 합법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군민 대변자를 선택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거창군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거창군 발전 발목을 잡아온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는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거창군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거창군의회의 동의가 결정적이라는 주장에 따라 군민들의 민의를 하나로 만들어 거창구치소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거창군의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여론이 중론을 이루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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