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9명의 군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주민 다수 민의로 왜곡해서 법무부에 전달하고 거창군과 지역민심에 역행하는 뜻을 전달한 것이 밝혀져 거창구치소 이전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그들은 거창구치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양동인 군수에게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을 질책하고, 군수와 관련부서가 총력을 기울여 거창구치소 이전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해당 공무원과 이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허탈하게 해왔다.
더구나 부지수용도 100% 끝나지 않았고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착공 후 지금까지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 한데도 현장점검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수정·변경 가능성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군의원이 최근 원안 찬성 측과 법무부 측에 치우쳐 두둔하는 듯한 발언과 집단행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거창군수의 구치소 이전에 대한 공약을 단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 진의를 폄하하고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단 한번도 지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의 의욕적인 구치소이전 의지에 ‘딴지’를 걸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거창구치소 이전 관련 외곽이전을 주장하는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민심이 양분돼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들 9명의 군의원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파하고 고통 받는 민심을 외면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군과 군의회 간의 협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기초자치의회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역대 최악의 군의회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함은 물론 기초의회 무용론에 여론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이낙연 국무총리 거창 방문이 무산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를 해서 특별교부금과 국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난 12월 1일에는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한 채 극비리에 법무부를 방문해 자신들의 생각을 군민들의 뜻으로 포장해 전달하는 집단행동을 해 거창민심의 분열 상황을 중앙 정부에 여과 없이 드러내 거창의 명예와 군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솔함을 자행했다는 비난까지 받고있다.
군민의 대변자이고 군민대표기관이라면 최소한 군의회가 주체가 되어 민심을 수렴하고 민의를 하나로 모아내는 절차를 거친 후 절대다수 군민들이 동의한다는 ‘팩트’를 가지고 법무부를 방문했어야 하고 다소 절차상 문제나 부적절함이 있는 거창군의 태도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견제나 사심이 가득한 질책보다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언과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갈등 해소와 지역최대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제시는 등 적극적인 과정을 진행한 후 법무부를 방문해 지역민의를 전달하고 법무부 입장을 확인했어야 마땅하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여전히 찬반양론이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고 군은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방문해 군수공약 사업 이행과 거창군 백년대계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대변자임을 자처하며 지난 1일 법부무를 방문해서 ‘법조타운 조성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한 9명의 군의원은 군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군민적 저항에 부딪혀 거창구치소 사업이 거창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군민이 고통 받고 있을 때 군민대표기관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거창구치소 관련 민심 분열과 대립 갈등을 봉합해서 군민 화합과 거창발전을 위해 군의회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 방문에서 법무부에 전달한 ‘법조타운 조성사업 원안 촉구’입장에 대해 군민의 뜻이라고 했는지 군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전달했는지, 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과 입장을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군민들의 뜻이라고 전달했다면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책임져야 할 군의회는 6만여 군민을 괴롭혀온 고통을 치유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거창구치소 관련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 간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군과 군의회 역시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이 시점에서 군민 행복과 거창의 백년대계를 위한 민의를 모아낼 수 있는 범군민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창군과 군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단체, 찬반 양측 일반 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군과 군의회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내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력과 통합을 위해서 협치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지역발전의 핵심과제이다. 더욱이 오늘날 지역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결국 군과 군의회 간의 마찰과 충돌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기인된 것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군과 군의회 군민들 간 상호 힘겨루기를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명분과 기회를 선점하기위한 마찰을 벌이면서 협력과 통합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창구치소 관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군의회가 당초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반증으로 이해된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참여 의식과 상호 협조 기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른바 참여자치와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내 주민들 간 과도한 경쟁으로 기존의 격차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확대될 우려를 해소하는 일에 군과 군의회가 상생과 동반성장의 중심축이 되어 상호 이해와 양보, 존중과 배려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질 당사자임을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