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거창구치소 관련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년째 거창발전과 군민행복의 발목을 잡아온 ‘블랙홀’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위원회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1월 28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거창구치소 관련 분열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대통합의 거창을 만들기 위한 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동인 거창군수가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 결과 지역주민 중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반목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론화위원회 준비위’를 구성하고 준비위원 4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준비위원들은 거창구치소 이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양측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군민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군민들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기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거창구치소 관련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위해 거창구치소 현 위치 추진을 찬성하는 측(이하 추진위) 관계자와 거창군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론화위원회 구선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에 따르면 추진위측 관계자와 군의장은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참여와 협조의 뜻을 유보했다. 오히려 군의회에서는 김종두 군의장을 포함한 9명의 군의원이 지난 11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거창방문 시점에 맞추어 거창구치소 원안고수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발표해 국무총리 거창 방문 일정을 취소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이어 지난 12월 1일에는 법무부를 방문해 거창구치소 현위치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 준비위는 지난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최대현안문제에 대한 해묵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 대통합을 이루어내서 거창발전과 군민 행복에 앞장서야 할 군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지역 갈등을 부채질하는 어깃장을 놓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정희 준비위원장은 “거창의 미래와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구치소를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창군과 사업의 일관성과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현위치 추진 입장을 고수하는 군의회와의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대립양상이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거창군과 군의회는 지역최대 현안문제인 거창구치소 관련 양분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내고자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준비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준비위는 거창의 미래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인내하고 배려하면서 동참을 설득하고 호소해서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아울러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방문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고자하는 거창군민들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제대로 된 거창군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한편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요청도 병행할 것이다”라는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추진위 측과 준비위의 요청을 묵살하고 외면하는 군의회의 행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무산될 것 같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내린 준비위는 포기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지난 12월 15일에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창군과 준비위 입장과 다수 군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법무부·거창군·군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두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제대로 된 단일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외면하고 협조하지 않는 것은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는 독재정치권력의 적폐다. 거창구치소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군민의 민의는 뒷전인 채 국회의원과 군의원, 법무부와 거창군, 해당 정책 이해관계자 소수에게 맡겨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군민들의 저항이 4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지역·성별·연령·계층별로 고루 주민을 선정하고, 이들이 직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거창구치소 관련 현위치 추진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추진위측과 군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책임회피를 위한 ‘몽니’가 아니라면 ‘오기정치’, ‘불통행정’, ‘독선군정’운운하지 말고 그동안 독점해온 권위를 내려놓고 전락해가고 있는 거창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7만여 거창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뜻과 궤를 달리한다면 숙의하고 토론하는 공론화의 장에 당당하게 참여해서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해시켜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역발전, 군민행복, 사회갈등을 비롯해 다양한 가치와 쟁점이 공존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지역 주민이다. 주요정책은 공공성과 주민 삶을 좌우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회구성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부적절했거나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반대가 제기되면 정책 추진을 재논의하고 방향도 바뀔 수 있다. 참여하지 않고 비난하는 다수 주민과 권력에 빠져 겸손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며 주민들의 민심에 멀어져 있는 무책임한 정치인만으로는 공공의 정치가 실종되고 직접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