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공론화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지난 1월 5일 법무부를 방문하여 거창구치소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준비위는 법무부 복지과장과 면담자리에서 구치소 건립은 국책사업이므로 법무부가 거창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수렴 등에 직접 나서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한 거창군의 단일안 정립을 위해서도 법무부가 지역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가동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직접 나서서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비위가 법무부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작년 11월 28일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군민 토론회 결과 발족한 준비위는 그동안 본격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준비위는 구치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양측을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정에 따르자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추진 측과 원안추진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위원회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원안추진 측에서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또한, 원안고수 결의문을 발표한 군의원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군의원은 법적근거가 있는 관 주도의 위원회가 아니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지역구 의원인 강석진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3차례 면담 요청을 했으나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지역최대현안인 거창구치소 관련 문제 해결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공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느낀 준비위는 거창군에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준비위 홍정희 위원장은 “준비위는 그동안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 중심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숨 가픈 일정을 소화하면서 노력을 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준비위는 더 이상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거창구치소 관련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법무부와 거창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군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찬반 측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단일화된 주민의견을 돌출해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기대해온 거창군과 대다수 군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거창구치소 문제 관련 원안고수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를 방문해 90%군민들의 뜻이라며 조속한 공사추진을 촉구했던 거창군의회 다수 군의원(9명)과 거창지역 발전을 위해서 원안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원안고수 측 주민들이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군 발전과 군민 갈등 해소보다 정략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지역 내에 확산되고 있다.

한편,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거창구치소 문제가 최대핵심 이슈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룬 거창군수 재선거와 제20대 총선에 이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