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거창군 발전과 거창군민 행복을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다. 뿐만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는 두 개의 축이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실어 나르는 수레바퀴이다. 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옹다옹하면 지방자치는 멈출 수밖에 없고 지역 발전은 퇴보하고 군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자치행정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 협조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측면에서 1월15일 개회한 거창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여준 거창군과 군의회간의 힘겨루기식 갈등 양상은 새해를 시작하는 초입에서 군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뿐만 아니라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며 대립하는 모습을 양동인 군수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또한 소지역주의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친분과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방자치의 큰 틀과 의미를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집행부와 불필요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거창군의회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일반 군민들과의 폭넓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제시와 적극적인 참여는 소홀히하는 반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만 작동시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하는 군정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거창군 역시 주요사업을 추진함과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군민토론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구인 의회를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거창군의 현안과 주요전략산업 추진을 놓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맞서서 어깃장 행보를 걷는 사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피해자는 분명 7만여 거창군민이다. 두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감시와 협조, 견제와 화합의 균형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호 불신과 갈등 요인으로 굳어져 대립과 분열로 공멸하게 된다.

군수와 군의원들을 새로 선출해야 할 지방선거를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작금에 거창군수와 거창군의원들은 거창발전과 거창군민들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노라 약속하고 거창군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선량들임을 망각하지 말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파적 진영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오로지 주민들의 민생문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치를 이루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다가오는 미래에서는 설사 선택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역사 속에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행적이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고 후손들이 길이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부디 거창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눈부신 역할을 한 선량들로 기록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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