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4년말을 기준해서 재정자립도가 7.94% 정도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의존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한 거창군은 올 초부터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거창군 전 공무원이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와 자체 생산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공단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거창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고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한 최우선 과제일 것 이다.
거창군은 그 일환으로 국가사업으로는 ▲남부 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도3호선 건설사업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군 주요사업으로 ▲가조온천과 연계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합천댐 수몰지에 농촌테마공원과 수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창창포원 조성사업 ▲스피드 익스트림타운과 생태교육장 등을 갖춘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자연자원을 활용한 감악산 풍력단지와 햇빛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대형 사업을 포함해 계속사업 43건, 신규사업 24건, 총 67건의 국ㆍ도비 확보 사업 등 중장기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거창군은 경상남도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주요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중앙부처와 경상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설명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 을 요청하고 있다.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재정립을 통한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사업을 통한 국고 보조금으로 극복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비록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거창군 과 군민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우는 것이 자체적으로 헤쳐나 갈 수 있는 묘안 일 것이다.
수많은 사업들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키고 낭비성이 강한 민간 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민간 보조사업을 엄선해서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서 혈세 낭비를 차단하고 사회환원과 재투자 또는 수익의 일부를 군으로 환수 귀속한다면 재정자립도 상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201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것들만이라도 개선된다면 소위 ‘군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 것이다.’, ‘눈만 크게 뜨면 공짜 돈은 여기저기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속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열악한 거창군 재정자립도는 조금씩 향상될 것이다.
수십억원의 군민 혈세로 지원하고도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할 수없는 지원사업은 즉시 중단 되어야하고, 수억원의 보조금을 수년 채 지급해서 특정인의 재산증식에만 이용되는 잘못된 민간보조사업 역시 중단되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역시 근절되어야 한다.
수많은 공모사업으로 지원받고,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00% 지원받고, 다양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는 사람과 단체는 부지기수인데 그런 사업들로인해 발생한 수익은 재투자되거나 사회에 환원되는 것은 전무하며, 오히려 이런 완전치 못한 제도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작 무일푼인 특정인과 일부단체가 국비.도비.군비를 자신의 돈으로 여기며 재벌 행세를 하는 것이 이미 오랜 정설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창군은 이런 제도로 인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행정을 이용하고 제도의 한계에 기생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그들에 의해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차츰차츰 열악해지고 나머지 군민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궁핍해지고 있음을 한시라도 빨리 깨우쳐야 한다.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튼튼하게 하기위해서는 물론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해야하는 국가사업 유치가 절실한 것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또한 거창군 자체 사업에서의 절약과 예산낭비 역시 명백하다.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의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앙부처 업무계획, 부처별 공모사업 및 경상남도 전략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국ㆍ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열정을 다하는 거창군의 노력의 결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창군 일선 담당자부터 최종결재권자까지 모두가 군민의 혈세를 자신의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떤 경우라도 일부 특정 업체에 특혜성 몰아주기식 사업계약은 근절되어야하며 특정인과 일부단체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거창군의 효율적인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