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공직기강 해이·군정공백-공로연수 공무원 신분망각 ‘심각’

백승안 기자l승인2018.03.28l수정2018.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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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일탈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극소수이지만 공무원들의 각 후보들에 대한 줄서기, 선거중립의무 위반 행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선거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이 눈에 띄게 지지부진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공무원들의 뒷담화가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 군수 재선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한 현 양동인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는 선거기간 중 행정공백 마저 예상돼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연히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후보지지 행위 및 선거개입을 한다는 일탈행위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걱정스럽다.

공로연수 중인 일부 공무원들이 현 군수와의 불편함과 특정 후보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후배 공무원들을 특정후보에게 줄서게 하고 편 가르기에 나서고 현역 정치인, 정당인, 후보자와 지지자들과 잦은 만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러함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직기강이 많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 선거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무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 가장 난감해 하면서도 줄서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혹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의한 소극적 행정이 당분간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하지만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상유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6·13지방선거 후유증이 장기화되어 군정이 정체되거나 군정 추진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거철을 맞아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은 물론 주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에서는 선거기간 행정누수와 공직자의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철저히 다잡아야 한다. 특별 감찰반과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암행단속 팀 편성해서라도 소극적인 행정을 하거나 특정후보에 줄을 서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공직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 단속해야 한다.

선거판을 넘나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고발과 선관위나 사정당국 적발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존감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색출해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와 행정을 동시에 퇴행시키고 있는 작금의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행정공백, 공무원 줄서기와 선거개입 폐해를 막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클린선거를 통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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