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품위는 고사하고‘우사칠갑’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향란 군의원, 행감장에서 제척 백승안 기자l승인2018.10.11l수정2018.10.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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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무소속 김향란 군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태양광발전시설과 농지취득 등 의혹과 관련해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날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제척 당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군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농지법과 관련된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청문회 과정을 앞두고 있는 군의원이 있는 자리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기 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해당 군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 ①항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조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에 김향란 군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과 농지법과 관련이 있는 경제교통과와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감사에서 해당업무 관련 질의를 하는 동안은 제척 당했고 표주숙 특별위원장은 제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질의를 우선적으로 하게하는 배려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정사무감사장은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문제의 발단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행정사무감사장에 입장한 김향란 군의원이 자신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도하려고 하자 군의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김향란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동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감이 아니지 않느냐. 사법기관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다”라며 동료 군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김 군의원은 “배척당할 때 발언 기회를 주시기로 해놓고 기회도 주지 않으셨다. 행정조치나 형사처벌을 받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 되고 처벌 기준이 나와야 윤리위원회 언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저를 뽑아준 주민 애로사항 살피기도 바쁜데, 의혹만 갖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집단폭력이다. 보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잘 판단할 것”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격분했다.

한편 이 과정을 지켜본 한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산적해 있는 업무를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할 군의원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행정력 소모에 군의원이 앞장서는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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