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군의장 이홍희)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지난 2일부터 17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수자 의원과 무소속 김향란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박수자 의원은 ‘거창법조타운 논쟁을 끝내고 실리를 추구하자’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챙기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군수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향란 의원은 ‘농정의 혁신만이 살길임을 사과골 농민들은 희망한다’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사과골 거창의 미래를 좌우할 좋은 기회로 삼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PC 운영권자의 흑자는 사과농가에는 적자이며, APC적자는 경영 잘못일 수도 있기에 흑자도 안 되고 적자도 안 나야 하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특성을 가진 거점APC에 대한 사과농민의 애로와 문제점은 농정에서 익히 알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표주숙 특별위원장은 “2108년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군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군정업무 전반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쳤다”며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군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강조 했다.

표 특별위원장은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했다”고 전제하고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안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57건이 부서별 시정·지적 사항으로 감사보고서에 명시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두)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거열산성 진입도로(한들교)개설공사',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대해 40억원을 감액한 6670억7914만7천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미관훼손 염려로 인한 주민민원 예상 및 햇빛반사 등에 따른 도로 차량 운전자의 시거 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전용량 200㎾미만에 대하여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100m 발전시설 입지 금지 규정 신설 내용 대신 299.9㎾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00㎾미만으로 수정해서 가결했다. 나머지 9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안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11건의 일반의안 중에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 위탁운영을 맡겨야하는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에는 동의하면서도 집행부가 제안한 민간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했다. 이 외 1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안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홍희 의장은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들을 한번 더 되새겨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모든 지적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하고 “추경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