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구인모 거창군수의 ‘원안 추진’ 발표로 지역갈등 국면으로 치닫던 거창 교도소 사태가 급변했다.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2018년도 거창교도소 예산집행 동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거창교도소 원안추진 입장을 발표하자 학교앞교도소반대를위한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 상경투쟁과 대규모 군민총궐기대회를 계획하는 등 학교앞교도소반대운동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군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노상단식농성에 돌입해 12일간 단식농성을 이어갔고 같은 당 최정환 군의원은 김태경 군의원의 단식농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철야농성에 합류해 거창교도소 외곽이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외곽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거함산합지역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불씨를 당겼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거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특별보좌관을 통해 김경수 도지사의 입장 전달과 동시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사위 소위원회)가 법무부 예산을 심의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한 절차를 밟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단일화를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와 국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통해 전달되는 거창의 지역갈등이 예상외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 청와대는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을 파견해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거창교도소 관련 주민의 의견을 듣고 거창교도소 신축 부지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는 11일 거창읍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구인모 거창군수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대표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갈등해소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의회 최정환 군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에서는 오는 16일 법무부, 거창군, 거창군의회, 찬성측과 반대측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의견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특히 9일 열린 제364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거창 법조타운 이전과 관련해 지역의 갈등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홍철 국회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여론이 충분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거창 구치소 신축 공사에 대해 2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정한 여론이 반영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는 일단 종결지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다시 지역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라며 “거창군과 군의회에 이 문제를 추진하더라도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 하에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17일,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사 중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고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법무부는 거창군에 교도소 예산 20억 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월 23일, 법무부 예산 동의와 동시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하라고 전달했다’며 사실상 발언을 번복함에 따라 ‘법조타운 원안 추진’입장을 밝힌 구인모 거창군수가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주민갈등해소를 위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던 거창교도소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김태경 군의원의 목숨 건 단식농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포용적 성장사회를 위해 지역갈등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심을 존중하는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철학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