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수 거창군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거창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추진상황 △거창군 출산장려정책 △구)서흥여객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심재수 군의원은 먼저 “민선 7기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군정비전으로 힘차게 출범한지 10개월째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구인모 군수와 거창군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고 있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점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다 ”면서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군수연두순방 당시 건의된 개봉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거창교 남북단 회전교차로 설치보다 용이하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추진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인모 군수는 “군청앞 로터리와 거창교 주변은 상습교통정체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군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극심한 관계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피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018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보상관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개봉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낙후된 교차로 구조로 인해 통행불편과 교통대기시간이 길고 시가지 도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등 현재의 교통체계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진행 중이며 금년 5월까지 관계기관과 시설협의를 거친 후 용역결과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심 의원은 “구)서흥여객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서흥여객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안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거창군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경찰서 이전은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법조타운 문제가 해결된 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더큰거창을 위한 전략적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당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국가재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도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창군 자체 대응체계 추진에 대해 질문했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군민들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와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한 알림서비스 제공,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신호등 설치계획 등을 밝히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2부제 시행 △공사장 작업시간 단축 △살수차 운행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단축 권고 △마스크 착용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와 언린이 통학차량 LPG 개조 및 전환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의회에서도 필요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산림분야와 연계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마스크 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군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고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일환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시책 수립이 아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군만의 독특하고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미래지자체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대비책도 병행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결혼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인구교육과 이병주 과장은 “거창군 인구가 2016년 63,308명에서 2018년 62,455명으로 2년간 853명이 감소했으며, 2018년 한해 동안 출생 267명, 사망 725명으로 458명이 자연감소한 상황이고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2022년까지 64,000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전담 부서를 신설해 인구증가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인구증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시책은 ‘직장 지역 주소갖기’,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영유아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결혼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인근 시군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개정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등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심 의원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한편 도시건축과 안장근 과장은 공간이 협소해 대형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창교 북단 회전교차로와 관련하여 행안부의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공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하면서 미리 준비한 도표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