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을 강행하는 법무부를 항의 항의 방문했다.

법무부를 방문한 범대위 우성만집행위원장과 그 일행들은 법무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은 애초 추진부터 적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조차 거치지않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잘못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창군과 교도소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거창군민 50%에 가까운 유치 지지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국책사업 절차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에 예정대로 교도소 신축사업은 진행될 것이란 말만 되풀이 했다.

범대위 관계자들은 법무부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학교앞교도소 건립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도소가 신설될 부지 주변 반경 1.2킬로 이내에 11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밀집되어있는 고층 APT에서 교정시설내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의 도심인근으로 인해 교정시설 보안에도 심각함이 예상 된다고 전했다.

우성만 집행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창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거창군이라면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심외곽의 국유지에 교도소부지로 선정하고 금싸라기같은 도심지역에는 교육도시로 명성이 높은 거창에 걸맞는 학교와 같은 시설을 유치해서 건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피시설인 교도소와 같은 국가시설을 유치하면서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 예산이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국가시설 하나 가져오지 못하는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싸잡아 비난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범대위 관계자들은 정진후의원(정의당)등 국회의원을 두루 만나서 거창의 현실과 지역정서를 설명하고 대다수 거창군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두고두고 민원의 사유가 충분한 학교앞교도소를 도심외곽지역으로 옮길 수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법무부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일정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제한다.
[4. 3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거창교도소 건립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학교 앞 교도소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
○ 대다수의 거창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법무부와 거창군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한 거창교도소 신축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은 그 추진부터가 잘못된 사업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열지 않았던 비상식적인 사업이다. 주민의사라고 제출되었던 3만 명의 거창교도소 유치 서명부는 대부분이 대리서명이었고, 교도소부지 반경 1.2Km 이내에는 11개의 학교가 밀집되어있어 사회적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해 국회가 예산을 승인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결정을 무시한 채 최근 거창교도소 신축공사와 관련해 조달청에 50억 규모의 사업발주를 의뢰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의 지적사항을 이행치 않는 행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 12명의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주민들의 단골 민원인 도심지역 교도소나 군부대 등을 정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부지가 도심지역에 위치한 거창교도소는 앞으로도 끝임 없는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특히 1년 가까이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법무부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의 의견은 한결같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거창교도소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거창교도소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인 것이다. 법무부는 더 이상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을 다루는 주관부서가 앞장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정부에 대하여 신뢰를 보낸다 말인가?

결자해지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범대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요청한다.

○ 학교 앞 교도소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
○ 대다수의 거창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2015. 04. 03.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전성은(전 교육혁신위원장), 이청준(천주교 거창성당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