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민의 것이다”

거창군, “성실한 계약이행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연극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감정가 산정을 위한 재감정을 통해 연극제 정상화에 박차 가할 것 백승안 기자l승인2019.04.08l수정2019.04.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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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계약에 대해 군이 거액의 해약금을 주고 배상해야 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군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용모 행정복지국장이 직접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된 군의 해약금 배상 우려 등 잘못된 소문에 대한 해명과 그간 추진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은, 계약의 해약은 명시적인 해약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군은 해약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해약금 배상에 대한 소문은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전제로 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협의가 그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상대방 평가팀의 선임비용의 20배를 배상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계약문구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자는 취지이며 수년간 파행되어온 연극제를 상표권 이전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인 만큼 거창군이 먼저 해약 할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20배 배상에 대한 우려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감정평가팀이 제시한 감정가 차이가 현저하고, 감정결과의 객관적 데이터 오류가 명확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결과를 위해 집행위원회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민선7기 출범 이후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집행위원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극제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군민 모두가 신뢰를 보내며 즐기는 연극제를 만들고자 했으나 현재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은 상표권 협의에 난항이 있어 당분간 연극제 정상화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군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신뢰를 당부하면서 거창국제연극제가 명실상부한 거창 대표브랜드로 성장하고 군민들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연극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는 등 파행을 겪어온 연극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거창군은 작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와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군과 집행위원회 양측이 각각 변리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팀을 선임하여 나온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상표권 이전가로 산정하기로 했으나, 감정 과정에서의 상당한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현저한 감정가 차이가 있어 상표권 이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계약과정에서 거창군의 다소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고, 아울러 집행위원회가 주장하는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기여도와 상표권가치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새롭게 드러나 재감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창국제연극제는 1989년 출발한 이후 지난 27년간 개최되어 온 거창이 자랑하는 대표문화브랜드로서 그동안 대부분의 연극제 개최를 수억 원에 달하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거창군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거창군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거창군민의 참여로 성장해왔다.

이에, 거창국제연극제는 7만 거창군민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과 거창군민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지역민심이 거세게 일고 있어 거창군과 집행위 간의 추후 상표권 이전 협의에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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