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는 11일 2019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 이날 기획예산담당관실·행정과·미래전략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경 의원은 거창군 차량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권재경 의원은 “거창군관내 택시 홍보비에 비해 홍보효과가 더 좋은 시외버스와 관광버스 출향인 운행하는 택시 광고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내 택시업계의 재정적 지원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홍보비로 대체하는 것은 예산전용이고 편법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비와 적립금 관련 순세계 잉여금이 2배 이상 증액 편성되어 있고 지난 2~3년 이상 전혀 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면서 거창발전을 위한 신규사업발굴이 저조한 것 역시 소극적인 행정추진 이라면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심재수 의원은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일부가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한 사람이 1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군의원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라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원들이 몇 곳에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지명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선임 부분도 치우침 없이 잘 챙겨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 단체의 장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성 비율이나 연임 3회 이상 금지, 4개 위원회 이상 참여 금지 등 정해서 차츰차츰 해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수자 의원은 읍면별 주민자치현황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읍면별 차이가 많은데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신장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무한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거창군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는 조직관리 시스템 도입과 인사위원회 공무원노조 참여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주문했다.
심재수 의원은 공무원인사운용 현황에 대해 거창군공무원 678명 중 여성 공무원이 41%에 달하는데 5급이상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100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에서 여성 비율 목표치를 세웠는데, 이 비율에 맞추려면 거창 내 여성 간부공무원이 4명 이어야 한다. 여성공무원은 육아나 사회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잘 승진에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신영수 행정과장은 “현재 6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39%, 7급은 41%, 9급은 51%”라며 “6급 여성 공무원이 보건소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년 내 아마 이런 현상이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경 의원은 거창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관련 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가 7월내에 실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임영수 과장은 범대위와 추진위 간에 투표실시지역과 명칭을 두고 이견이 있다. 당초 7월 이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민투표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7억 3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거창군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청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군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법원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데 이전할 법원이 수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추가되었고 총투표자가 3/1에 미달했을 시에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등 다양한 질의가 집중되었다.
이에 임영수 과장은 법원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패캐지 사업이라서 함께 이전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법원과도 약속된 부분이라고 전하면서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맞다. 법원과 검찰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과 부지관련 등은 추후 거창군과 법원 검찰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거창군이 투표관련 홍보도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으나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면서 투표결과 총 투표자 수가3/1에 미달하면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그 후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정환 의원은 승강기대학교 관련 질의를 하면서 내부결산서 확인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내부거래 의혹이 있다. 학교법인 돈이 유용되고 있는 정황까지 있다. 교육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일 때 예산지원 보류 등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집행부의 안일함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군민혈세가 투입되었고 기숙사 증개축과 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원된 부분만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70억원에 대한 담보 건물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거창군에서 확보한 승강기대학교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선 7기 군정과 제8대 거창군의회 출범 후 2번째로 실시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의회와 거창군이 상호 존중하고 협치 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군의원들의 배려가 돋보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