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민중당 전성기 후보는 10일 거창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과 사과꽃 냉해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전성기 후보는 “거창은 경남사과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경남은 물론 전국적인 사과주산지이다.”며 “거창사과는 올해도 4월초 때늦은 서리로 인한 사과꽃이 괴사하는 냉해로 수확량이 급감등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비교적 따뜻했던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되는 3월 중순 이후 덥기까지 했던 온난한 날씨 속에 일찍 개화를 준비하는 사과꽃은 4월초 영하 7~8도까지 떨어진 된서리에 얼어붙어 죽어버린 것이다.”며 “정확한 피해는 조사해봐야 알겠으나 20%~90%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의 제보가 쏟아진다. 벌써 5년째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니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라는 것이 또다시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성기 후보는 빠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후보는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거창사과꽃 냉해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수립을 하여야한다. 빠르게 냉해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냉해피해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영양제 비료지원, 재해경영자금 특별융자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선 경작규모 1.5ha이하 피해는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소농재해보상법 제정, 피해율 30%부터 지원을 20%로 하향, 특약최소화하고 기본보험 보장 강화,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의무화 및 개인부담 전액지원, 농작업 참여자 사고 지원 신설,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농민반론권 보장 등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함으로써 기후정의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은 산업화와 세계화의 핑계로 수십 년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해 왔다. 이제 여기에 겹쳐 일상적인 재해피해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실로 암울하기 그지없다.”며 “정부는 농업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농민 홀대를 중단하고 식량안보의 입장에서 농업농촌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