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신중양 의원은 12월 5일 제267회 거창군의 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중양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6만 인구 사수 결의 대회, 인구 늘리기 릴레이 협약 체결 인구 소멸 위기 공감 특강 운영까지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각종 퍼포먼스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의원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정책에 집중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론으로 볼 때 있어야 할 인구 ‘정책’ 은 보이지 않고 인구가 소멸한다고 ‘광고’ 만 하고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전했다.

신중양 의원은 “특히,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프로젝트는 인구문제를 이장들에게 떠넘겨 정책의 공백을 메꿔 보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도내 다른 시. 군에 비해 거창군의 인구감소율이 낮다는 것 우리 스스로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6만 인구 사수’ 현수막을 들고 매일 멤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는다고 인구가 늘까?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면 곧 사라져 버릴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중양 의원은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 대신 인구 변동 요인에 따라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 출산과 보육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삶의 질 제고’로 인구 정책의 지향점을 재설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거창군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아 2년간 14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라며 “우리 군이 수비한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이 평균 점수제 겨우 미칠까 말까 한다는 뜻이 아니냐?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라고 자부하는 거창군에서 왜 이런 결과밖에 얻지 못했을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림 없이 개별적인 정책에 치중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양 의원은 “거창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 나 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지휘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민선 7기부터 이어져온 각종 현안 사업들은 본 괘도에 올랐거나 완성되었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충분히 평가받고 있다.”라며 “잘 그려진 밑그림 위에 거창의 먹거리는 무엇으로 할지 인구는 어떻게 유입할 것 것인지를 색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중양 의원은 “ 지금의 거창은 전국 최고의 초. 중. 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며 교육이라는 강점을 가진 거창에 아이들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청. 장년층의 귀농, 귀촌과 관련한 창업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같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특히 농촌교육의 특성을 강화하고 스포츠 마케팅, 문화축제, 휴양기반 구축 등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인프라 전반의 확충과 재정비도 꾸준히 해 나가야 하고, 거창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도 향상 등 손님을 대하는 군민의 의식도 한층 높여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라며 “각종 아이디어와 실행과제를 모아 이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집행부에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