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공동대표 백산스님, 류영수)는 4월 23일 법무부와 국회를 방문해 공사 착수단계에 와 있는 거창법조타운 조성공사를 하루빨리 서둘러 시행 할 것을 촉구 했다.

이날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법무부를 방문해 4년여 간 추진되어 온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소수 반대단체의 사실 왜곡, 유언비어에 밀려 공사발주가 연기된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법조타운의 조속한 공사착수를 촉구하는 추진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류영수 추진위원장은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공사를 즉각 착수하고, 서영교 의원은 권력을 이용한 거창군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결집된 반대단체로 인해 거창군의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갈등을 봉합해 다시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거창법조타운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조기 완공에 힘써줄 것”을 법무부에 당부했다.

이어 추진위는 국회를 방문해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을 만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껏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을 통해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어렵게 이루어낸 사업임을 강조하고, 거창법조타운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 성명서 전문]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

서영교 의원은 권력을 이용한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쇠퇴해가는 낙후된 서북부 경남 산간내륙 농촌지역인 거창군의 생존을 위해 군민이 선택한 거창법조타운! 우리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법무부에 거창법조타운 내 설치될 거창구치소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창구치소 신설 공사에 대해, 거창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서울지역의 국회의원이 왈가왈부하면서 훼방을 놓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거창법조타운은 6만3천 군민의 선택이다. 지난 6·4 지방선거기간 내내 지역사회에서 유일한 이슈가 되었던 거창법조타운은 현재 군수가 당선됨으로써 이미 군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간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반대단체에서 제기한 수많은 의혹들은, 그간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적 목적으로 결집된 반대단체의 목적은 명백하다. 순수한 학부모들을 이용하고, 뒤에서 조종하여, 거창군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거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의 권력자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거창군민의 뜻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반대단체를 부추겨대고 있다.

한센인 환자들이 모여사는 사업대상지의 아픈 역사적 배경과 지역의 현황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없이, 단순히 친분이 있는 반대단체측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법무부를 압박하고 거창군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권력자의 일방적인 횡포이자, 거창군민의 참 뜻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을 통해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6만3천 군민과 10만 향우들이 합심하여, 피땀으로 어렵게 어렵게 이루어낸 사업이다. 말 없는 다수 군민의 희망이자 소망이다. 추진과정에서도 한 치의 위법사항 없이, 절대다수 군민의 뜻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하여 떳떳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 신설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법무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기본조사·설계·보상 등 행정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고, 착공을 눈앞에 둔 국책사업이다.

우리 추진위원회와 거창군민은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무부를 믿고 묵묵히 사업을 지켜내왔다. 그간 법조타운과 관련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발주단계까지 꿋꿋이 지켜낼 수 있었다.

이런 사업을 교묘히 이용하여, 일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반대단체가 의도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타 지역 국회의원이 이에 동조·편승하여 휘두르는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에 우리 거창군민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 법조타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거창은 그야말로 혼란 속에서 쑥대밭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동안 법무부를 믿고 사업을 묵묵히 지지해 온 거창군민들을 우롱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엄중히 따져 묻는 바이다.

이번 서영교 의원의 횡포로 인해 작지만 아름다운 거창의 갈등과 분열은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웃간에 서로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이 슬픈 상황을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하여 다시 살기좋고 인심좋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치소 공사를 발주하고 조기에 완성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거창법조타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등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리고 거창법조타운을 결코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는 법무부에 요구한다. 외압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거창군민의 뜻과 소망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한다. 구치소 공사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법조타운 완성을 위해 추호의 망설임 없이 나아갈 것을 거창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