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굿당’ 불법행위로 산림훼손 심각

무허가 건축물 지어 수년간 ‘굿당’영업하는데 행정관청은 나몰라라 해 백승안 기자l승인2015.04.26l수정2015.04.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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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을 훼손하고 무단 점유해서 건조된 무허가 건축물과 주변 모습

거창군 장팔리 웅곡마을 입구 야산 중턱에 산림이 무단 훼손되었고 흉물스런 무허가 건축물이 버젓이 방치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바로 무당이 영업을 하는 ‘굿당’인데 산림이 우거진 곳에 행정관청의 허가없이 굿당이 들어설 수 있는지, 애초에 행정관청의 동의없이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고 벌목뿐만 아니라 중장비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길을 내고 수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고 지역 주민과 임야 주인이 수년에 걸쳐 민원을 접수했는데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한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 불법 건축물은 그동안 행정대집행 등 과 같은 어떤 행정조치도 않은 상태로 수년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산림훼손에 대한 행정조치 조차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으며, 불법을 저지른 굿당 소유주는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굿당 소유주와 행정관청 간에 결탁의 의심조차 들고 있다는 주민들이 있어 추후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 큰길부터 불법건축물까지 200여 미터 길을 만들면서 산림을 불법 훼손 해서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있다

문제의 굿당은 임야 소유주의 승낙 없이 임의로 무단 점유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건조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 산림이 훼손된 넓이만 도로 입구에서부터 불법 건축물까지 약 3,300㎡(약 1,000평)에 달한다.

특히 중장비로 야산을 무작위로 훼손해서 산사태의 위험뿐만 아니라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산 아래 논이 유실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임야 소유주인 A모(49 남)씨에 따르면 애초 불법건축물이 건조되고 임야가 훼손 될 당시 거창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군청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자신에게 역정을 내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무시했다고 증언 했다.

또 다른 주민 B모(45 여)씨는 자신 소유의 논두렁에 걸쳐진 구조물(철다리) 철거 요구도 군청관계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수년 째 민원을 넣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가끔 전화만 온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 무허가 건축물 주변에 무작위로 산림이 훼손된 것 뿐만 아니라 온갖 구조물이 널려있다.

한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변 경관과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혐오감을 주는 불법 건축물을 건조한 것으로도 부족해 불법 건물을 짓기 위해 능선에 아름드리나무가 잘려나간 흔적도 있고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 파악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주민 A씨는 “큰 도로 바로 옆에 산림을 훼손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불법 건축물인 굿당과 도로변 바로 옆의 불법 철골 구조물을 군청에서 묵인하는 건지, 아니면 무당이 두려워서 인지 알 수 없지만 빨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토록 산림을 훼손하고 경관을 망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창군의 행정조치와 굿당 소유주에 대한 사법 조치 뿐만 아니 주변 미관과 우기철 산사태 등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건축물, 구조물 철거와 훼손된 산림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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