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옛 도랑살리기사업’, ‘군민주도 맞춤형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례 프리핑을 28일 거창군청 프리핑 룸에서 가졌다.

주민생활실 이동순 실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개편된다”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된다.”고 말하고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이 밖에도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차상위계층이 많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거창군내 기초수급대상자 2,549명보다 1,000여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거창군은 예상하고 있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신규자 집중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녹색환경과 김삼수 과장은 “거창군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랑살리기사업’이 거창을 넘어서 타 자치단체의 성공적 모델로 부각되면서 도랑살리기사업의 견학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거창읍 지내마을은 전국 최초 ‘유역통합 도랑살리기운동의 발원지’로 기존 도랑살리기 사업효과를 더욱 확대한 전국적 표준모델 및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널리 소개됐다.“고 말 했다.

김 과장은 “‘옛도랑살리기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 더욱 확대하여 2017년까지 30개 마을이 목표이며, 2015년도엔 청림 4E-클린마을 조성사업과 함께 가조 도산당 마을 등 10개 마을에 옛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만들기과 손용모 과장은 “민․관․전문가가 협업하는 마을만들기 시스템으로 마을의 자원과 수요에 맞춘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민선5기 시작과 함께 농촌의 현안사항인 인구감소,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 농촌문제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마을만들기과를 신설하고 마스트플랜 수립과 조례 제정 등 정책,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그 후 정책자문단 운영, 마을만들기 위원회 운영, 중간지원센터 설립 추진, 소식지 발행 등 민․관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인적인프라 육성과 역량강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군은 올해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거창한마을대학을 개설하여 마을 리더 38명을 양성했으며, 매력 있는 마을 15개 마을을 선정 소규모사업 지원으로 마을만들기 역량과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창군은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과 전문가가 지원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설계하는 맞춤형 마을 만들기로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장민철 부군수는 “거창군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 언론과 군민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