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하고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에게 밥과 군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어며,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무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편향된 표플리즘이다.
또한,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정책에 부합 한다"고 주장 했다.
다른곳에는 말도 못하면서 아이들의 밥그릇만 빼앗겠다고 나선 것이다.
무상급식은 중단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홍 지사의 ‘선별적 또는 선택적 복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 가난한 학생임을 입증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며 보편적인 무상복지인 무상급식을 내팽개치고 차별적인 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비교육적·반교육적 행태이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이다.
무상급식의 선정지였던 경남에 유상급식 대란 선두주자 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에서 초.중.고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시작되어 2010년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되어 고교까지 급식비가 지원되었고 이 무상급식은 경남뿐 아니라 이미 17개 시도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특히, 무상급식은 경남에서 실시된 지 꽤 오래된 사안이다.
그랬던 경남이 오히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애초에 지원하고자 했던 643억원 예산을 서민자녀교육 지원비로 돌리고자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남이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고 선별적,선택적 복지에 죽기살기로 덤비는 것을 납득 할수 없고 선거철이면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 걸어 놓고 한마디 해명도 없이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거수기 노릇하는 경남도내 정치인들을 신뢰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46 여)학부모는“경남도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에 항의하면,‘자기 자식 공짜밥 먹이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줄 복지혜택을 빼앗으려는 것이다’며 나쁜 학부모로 몰아가려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꾸고자하는 경남도를 성토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모(여 38)씨는“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결국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고 무상급식이 중단됐을 때 경제적 부담을 느낄 사람은 서민일 것이 분명한데, 이들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홍준표 지사가 지원하겠다는 서민 자녀는 과연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상남도가 4월1일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이 예산으로‘서민자녀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복지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상되는 유상급식에 따른 4월 대란을 차단하기위한 대화 제의를 진정성 운운하면서 거부한 홍 지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 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광역.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60%를 지원받아 무상급식을 해온 터라,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을 빼고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모든 사회 공공정책의 본질은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소외계층 자녀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치받는 선별적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해야 하고 서민자녀 교육복지 사업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은 경남교육청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 부모의 부유와 가난을 구분지어 한 끼먹는 학생들의 밥그릇에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으로 나누고 숟가락과 젓가락에 부자자식, 서민자식으로 등급 표시하는 것은‘차별을 통한 상처주기’에 불과하고 공공정책의 본질조차 왜곡하면서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한 반교육적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