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거창군수재선거를 통해 거창군수로 취임한 양동인 군수는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군의회 방문 등에서 내놓은 일성은 여지없이 거창교도소 외곽지 이전이다.

양동인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거창교도소가 법조타운이라는 포장지에 포장되어 거창군민의 민심에 반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였으며 지난 20여개월 동안 엄청난 희생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거창의 미래발전과 거창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 받고자 ‘범대위’를 구성해 결집해 있던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이번 4.13거창군수재선거에서 거창군수로 당선 되었다.

양 군수는 군수재선거 선거운동기간 내내 거창교도소 현 위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외곽지 이전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고 나아가 법조타운을 형성하기 위해 현 위치(성산마을 일원)으로 이전 계획이 되어있는 법원. 검찰청을 법무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창읍 강남지역으로 이전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획기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양 군수는 군수 취임 1주일 만에 지금껏 거창교도소와 법원. 검찰청을 현 위치로 옮기고자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부서(창조산업과)의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등 거창교도소 외곽 이전에 대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지난 2010년부터 예상되는 민원과 과다한 국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난색을 표명한 법무부에 유치찬성 서명부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건의와 요청을 해 유치를 성사시킨 거창군 행정은 '갈지자'를 걷기 시작했고, 그 동안 꺽일 줄 모르고 활활 타올랐던 거창교도소 이전에 대한 군민의 요구를 외면하며 교도소신축 사업을 추진한 거창군의 그 동안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해 'U-턴'행정이 불가피해 졌다.

지난 6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책사업이 이미 수천여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일부 예산이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중단 또는 위치 이전과 같은 사업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법무부와 거창군에서 조차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며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양 군수의 교도소 이전 공약과 법원.검찰청 강남 이전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 역시 적지않다.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진행 전 단계라 하더라도 기초단체장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되어왔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적극적인 유치 요청과 과반이 넘는 지역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 등을 제출한 결과 유치가 성사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업변경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외곽으로 이전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차 그 쪽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현실적인 문제와 기초자치단체장의 한계 등으로 미뤄볼 때 거창군 행정은 당분간 '갈지자'를 걷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민심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주도해온 지난 거창군 행정의 문제와 소신 없이 복지부동한 거창군 공무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공권력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일방적으로 전횡한 자치단체장과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전근대적인 일방통행식 독선에서 빚어진 폐단의 잔재에서 기인된 것이다.

‘갈지자’ ‘U-턴’ 'STOP'이 예상되는 행정이 이뿐만 아니다. 빼재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 가조친환경골프장조성사업, 창포단지조성사업, 거창승강기대학교지원사업, 가조항노화단지조성사업, 송정택지지구조성지원사업, 감악산풍력단지개발사업, 거창국제연극제육성발전사업, 각종보조지원사업 등 거창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와 정밀한 분석과 점검을 바라는 여론이 군수재선거가 끝나고 신임 군수 취임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부재 행정의 산물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친환경 천연자연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복원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은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유지 또는 조성해 문화관광사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최고의 의료기술을 갖춘 의료진이 있는 최첨단복지의료 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역 정서와 환경에 맞는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열린 군정으로 군민 대통합을 이루어 행복한 미래거창, 서부내륙거점도시 거창으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하며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의 토대 속에서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거창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 발행인 백승안

비록 2년이란 반 토막 임기를 남겨놓은 채 거창군정을 이끌어 나가야하는 신임 양동인 군수라 하더라도 680여명 거창군 공무원들은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 책임행정을 근간으로 삼아 충직하고 흔들림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춰야하고 거창군의회는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거창군의 자존심과 6만여 거창군민과 50만 거창향우들의 행복한 안위를 위해 건강한 거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거창군민들은 선거후유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 분열과 반목을 해소하고 이해와 양보, 통합과 화합의 지역정서를 고취시켜 민.관이 대동단결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승화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양동인 군수는 거창군 공무원들이 내부만족도를 향상시킬 수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신바람나는 분위기 조성과 업무와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 상호 신뢰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거창군 재정자립도 상승, 군정 연속성 유지, 신뢰받는 거창군의 위상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이며, ‘갈지자’ 걷는 거창군이 ‘U-턴’ ‘Stop'행정에서 벗어나 ‘일자’를 걷는 바른 행정의 으뜸도시 전국 Top-10 거창군으로 거듭나 거창군 미래 희망과  거창군민 삶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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