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군의장 이성복)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10일간) 제210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의.의결 그리고 군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의 의사일정으로 임시회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각각 안건에 대한 군청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거창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 중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승인 건과 역시 거창군수가 입법 발의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 건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거창군과 거창급식연대소속 학부모 대표뿐만 아니라 군의원들 간에도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눠져서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의 연속이었다.
또한 군의회에서 상임위가 열리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이면 급식연대학부모들은 군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나아가서는 군의장과의 면담 그리고 군의원들에게 꽃을 달아주고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군의원들에게 부탁하는 등 이색 장면들을 연출해서 눈길을 끌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새정연 소속 김향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던 거창군 창조산업과 이상준 과장은 김향란 의원에게 ‘그렇게 잘하면 무상급식예산을 따오라’는 뜻의 발언을 해서 군의원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함을 보였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제제도 하지 않았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던 이홍희 의원에게 비로소 항의를 받는 등 군의회의 권위가 공무원에 의해 실추되는 무력함을 연출해서 방청하던 많은 주민들로부터 한심하다는 원성을 듣기도 했다.
특히, 이홍희(무소속)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유감의 표명도 없는 공무원과 그런 공무원의 오만함을 눈감는 한심한 군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승인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빌어 작심 한 듯 미리 준비된 토론 내용을 담은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해결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모든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제 도입을 한 기본 취지에 부응하는 성숙된 지자체 집행기관과 기초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임을 명심해야하고 자신이 행사한 선택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지역 주민이 원할 시에는 지체없이 응해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도 항상 같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홍희 의원 토론 전문을 게재한다.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홍희 의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농사철이고 지금 사과적과 작업과 모내기에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부지깽이도 밭에 나가서 일손을 도아야 된다는 그런 시기인데도 고사리같은 얘들이 피켓 시위, 또 솥단지 걸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시락싸기, 자체급식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도 북상초에서 한달여가 넘도록 도시락 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상 학부모님들 정말 존경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이 취임 할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또 이홍기 군수의 2013년 글로벌 CEO시상식과 교육경영부문 수상 때 경남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친환경급식센터 건립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경영비 지원을 인정받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복지예산 감액 시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의하고 의견서 받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진행하고 의견서가 경남도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과 이장을 동원해서 서민자녀교육비 신청을 받은 것 또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면장한테...‘왜 이 의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는 안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학교급식을 중단하고 지자체 반발이 심하고 학부모들 반대가 심하니까 그 대안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얼렁뚱땅 만들어 불법인 것을 알면서 공무원, 이장을 총동원해서 밤 10시가 넘는 야심한 시간까지 전화질 해 가지고 신청서 받은 그 결과로 거창이 1등으로 경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 우리 거창군 담당부서장 이상 공무원들은 모든 것에서 1등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자기가 불리한 지역의 선거 유세장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도 그 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수기 역할을 한 총무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세분도 선거운동 당시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공약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군의원 당선되고 나니까 모든 것 남이 한 말같이 여기면서 소신 없이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고 반박한 김향란 의원과 형남현 의원 정말 주경야독하듯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거수기 숫자에 밀려서 지고 공부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이길 생각만하는 이런 정치는 썩은 정치입니다. 거창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해 질려면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런 썩은 병폐를 고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창의 모든 학부모들이 애걸복걸하고 피켓 들고 찾아오고 토론회하고 하는데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충분한 대화와 심의를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한번쯤은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수기들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조례 통과 절차도 남아있고 무상급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예산 통과에 거수기 역할 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앞장서서 무상급식관련 조례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무상급식도 가장먼저 시행했던 거창의 명성을 되찾아 주길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100%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농사일 뒤로 미루고 이렇게 군의회를 찾아주신 학부모님들 오늘은 비록 숫자가 부족하고 저희 능력이 모자라 졌습니다. 그러나 희망만은 잃지 마십시오. 올 새해 아침에 품었던 희망이 올 가을에 결실로 맺어지는 그런 풍년 농사를 짓는 한해이듯이 부족하지만 거창군민을 믿고 최선을 다 할 테니까 학부모님들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