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가 지난 22일 ‘거창구치소 이전 대체부지 대군민 설명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교도소 대체부지 후보지를 전격적으로 공개한 후 후보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요가 일고 집단민원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대체부지선정위원회조차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채 거창군 관계부서에서 항공사진과 법무부가 제시한 기본적인 입지조건만을 토대로 검토단계에 있는 후보지는 당연히 공개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대체부지 후보지가 선정되어도 그 지역 주민들과 군의회 등과 먼저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서 또다른 지역갈등과 불만을 초래했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교도소 대체부지 후보지 공개 단 하루 만에 해당지역에서는 ‘우리 마을에 교도소가 들어온다’라는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날 공개된 7개 후보지 대부분의 마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민원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반대투쟁위원회 결성을 위한 마을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대체부지 후보지가 2곳이나 선정된 남상면에서는 지난 27일 주민대표자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마련에 돌입한데 이어 28일에는 지역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남상면의 전체적인 의견을 결집하고 집단행동을 위한 대책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교도소 이전 대체부지 후보지 자체에서 제외시킬 것을 결정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역 출신 거창군의회 이성복 의원은 “구치소 이전과 대체지 선정 등에 대해 거창군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군의회에 설명한 적도 없다”며 “이미 거창군의회에서 사업승인과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년째 진행되어오던 사업에 대해 철회 및 수정할 경우에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면서 거창군의 일방적인 대체부지 선정 강행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무부와의 업무협의 일정에 쫓겨서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논의와 설명을 통한 여론 수렴도 없이 후보지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내일 당장 군수면담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29일 거창군청을 항의 방문할 것이다”며 “한곳으로도 모자라 두곳이나 후보지로 선정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유감의 뜻을 피력하고 ‘결사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법무부에서 사전답사를 나와 현장방문을 하는 등 구치소 대체부지로 이미 거론되었다가 주민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취소되었던 거창읍 동변리 지역주민 10여명은 28일 아침 거창군청을 항의방문 해 대체부지 후보지로 재거론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군수면담을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군수의 다른 일정으로 군수를 만나지 못한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을 회피한 것이고 성토하면서 함께 참석한 거창군의회 표주숙 부의장에게 주민들의 뜻을 대신 전달하고 ‘아예 후보지로 거론조차하지마라’, ‘후보지에서 아예 제외시켜라’는 등의 완고한 입장을 밝히고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려한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은 아니다.”, “이미 유력하게 결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말로 당장 제기 가능성이 있는 민원을 만류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데 스스로 앞장서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대체부지선정위회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군 의회와 협의도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사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법무부에 건의한다 해도 최우선 과제인 민원 해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함으로 불가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면서 “이미 양동인 군수가 대체부지 후보지를 공개해 버려서 우려했던 지역 갈등과 반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거창군과 법무부가 지난 8일 가진 업무협의에서 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을 오는 12월 말일까지 법무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오는 11월 말일까지 대체부지를 결정해서 12월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낸다는 내부 일정을 잡아 대체부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제2차 대체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거창읍 장팔리 314-1번지 일원, 남상면 무촌리 467번지 일원, 남상면 월평리 1536번지 일원, 거창읍 학리 134-1번지 일원, 거창읍 학리 567번지 일원, 거창읍 동변리 1021번지 일원, 마리면 대동리 1567-1번지 일원 등 7곳의 후보지 중에서 2배수 또는 3배수로 압축해서 법무부에 복수 추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