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이 일반산업단지 내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관련해 '앞 뒤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은 “일반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시설 부지가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폐기물 시설을 지정해놓고 처리 공장을 세울 생각이 없다.”라며 “그런데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가 있으니 전국에서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모여든다. 또,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인근 공장들과 마찰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정해놓고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안된다’라고 하고. 행정이 군민들 갖고 장난하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서 “다시 폐기물 처리장 위치를 정해본들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해준다.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순화 미래전략과장은 “당초 일반산업단지 계획 시 적용된 면적인데, 위치도 그렇고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경상남도를 통해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다른 대체부지를 일부 확보하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한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미정 거창군의회 의원이 29일 열린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도소 인센티브가 모든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여겨진다.’라고 지적했다.

신미정 군의원은 “법조타운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의 경우 특정 아파트 진입도로라고 여겨지고, 주차장의 경우도 우리가 주차장 만드려고 교도소를 유치한 게 아니지 않으냐?”라며 “현재 공사가 75% 정도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제야 공공기관 유치 시 인센티브 요청을 한다거나 사업비 협조 요청을 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인센티브는 당초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요구했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인센티브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순화 미래전략과장은 “갈등을 해소했다는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건의를 하러 갔을 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가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저희가 치안 부분이나 위화감을 최소화한다던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