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의회는 29일 감사 선언과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1일 차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과, 미래전략과, 2일 차에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등 22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의회는 규정 상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군의원들이 감사에 나서며 특별위원장은 김향란 군의원이 맡았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 10명 중 절반인 다섯 명이 초선 군의원이다. 올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혜숙, 김홍섭, 신미정, 신중양, 최준규 군의원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역량을 확인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홍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 점검하는 날로, 9일간의 사무감사 기간이 의미 있고 뜻깊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창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각 부서별 감사 전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관행적으로 행정 사무 감사는 군수의 일정을 고려해 첫날과 마지막 날 군수에게 질의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신중양 군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적게 유치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함양군은 이번 지방 소멸 대응기금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2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거창군은 C등급을 받았다.
신중양 군의원은 “거창군은 140억 원을 확보했는데 인근 함양군은 210억 원을 확보했다.”라며 “함양군은 지난 2월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해서 10분 토론회,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열어 아주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거 같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보더라도 함양에서 성공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다. 함양보다 거창이 한발 뒤처져 보인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10년 동안 지원되는 만큼 2023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시선을 끄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달라.”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향란 군의원도 “ 기존 사업 위주로 낸 것 같다. 평소에 하던 사업과 아울러 예산이 부족해 못했던 사업이나 창의적인 사업을 냈으면 더 등급이 좋았을 것이다.” 라며 “교육도시인데 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너무 없었다.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군의원은 수도사업소장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거창군은 지난 7월 1일, 정기 인사를 통해 수도사업소장에 전임 웅양 면장을 발령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수도사업소장의 자격 중 하나인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알고 있고,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당시 보직이동을 살펴보니 복합적으로 수도사업소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수도사업소장은 행정직, 토목직, 건설직 복수직렬이라 임용하게 됐다.”라며 “법령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납부한 적은 없고, 다음 인사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재화 군의원은 “제2창포원의 스포츠 시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라며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확답을 달라요 청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해당 구역른 하천구역 중 ‘복원지구’로 스포츠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얼마 전 친수지구로 승인을 받았다.”라며 “조건부 승인이긴 하나 환경부와 용역사와 협의해 보환 하면 승인될 것이라고 본다. 파크골프 설립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같은 당 최준규 군의원은 “선거기간 중 화장터 설립이 핫이슈였다. 지역구에 가면 자주 질문을 받는다. 언제쯤 매끄럽게 풀어나갈지 묻는다.”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군수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때 3기 정도로 기본계획을 정했다. 하지만 추진은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읍. 면에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라며 “거창군이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인센티브 등을 넣어 공모하면 민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 임기 내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착공은 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접 방청할 수 있으며, 거창군의회 누리집 생방송 페이지( https://www.gccl.go.kr/kr/cast/live.do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