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자 거창군의회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열악해서 안타깝다.”라며 “그중 특수 기능 보유자들, 특히 스포츠강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 중 감사직 민원직 간호직을 보면 특별 수당이 있다. 그런 분들처럼 기간제 근로자들 북돋아주면 거창군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나 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물으며 “되게 딱한 게 스포츠 강사들은 공무직을 시킬 수도 없다. 거창군으로 봐서는 체육인들, 스포츠인을 키워서 거창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도 “기간제 근로자 중 전문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간제로만 쓰고 있다. 특히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은 전문직이고 기술직이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채용절차를 거치고 그때마다 인건비가 올라가지도 않고 최저 수준이다.”라며 “이분들은 공무직 될 거란 희망에 미루고 미루고 있다 보니 너무 힘들어한다. 공무직 전환은 너무 안 해줘도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직이 138명인데, 지난해에 비해 10명이 줄었는데 선발은 보건소에서 채용한 한 명뿐이다. 한 해 몇 명씩 정해놓고 필요한 부분에는 군수님과 상의해 전환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거창군의회 의원도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면서 “기간제 근로장 중 45세 미만 청년들이 25% 정도 된다. 이들 모두 거창의 주민이고 청년이다. 미래의 거창을 짊어져야 할 청년들인데 급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각 부서에 동의를 구해 급여를 조금이라도 인상시켜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해도 행정과장은 “기간제 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인원과 보수 기준을 통해 계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해당부서가 처음부터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채용조건을 제시할 때 현실과 맞는 보수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라며 “부서장님과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의원님 지적처럼 보수 등이 다른 군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 형평성 차원에서 건의를 전달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원들, 수영강사들 이런 분들한테 공무직의 기회가 갔어야 하는데, 2017년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전환을 했었다.”라면서 “그런 여파가 인건비나 관리하는 부분에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공무직 정원을 줄여서 필요한 부분에 공무직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가다 보니 공무직 전환이나 채용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 범위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거창군의회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홍섭 군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는데,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을 하신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명 중에 90명이 제대로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참 좋은 정책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잘 짜서 시행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권해도 행정과장은 “법은 지난해 10월에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다. 조례는 다 준비해놨는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군의원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사용하는 공로연수가 일부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군의원은 “일부 공로연수자가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한다던지, 공로연수 취지에 안 맞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라면서 “퇴직하시기 전 자기 발전이나 연구, 이런 것들을 하셔야 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훈련에 지출된 예산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교육 훈련 참여 내역을 보면, 공로연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는 것도 있다.”라며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잘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권해도 행정과장은 “개인이 자기의 경비를 들여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어 그걸로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래 설계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중양 군의원은 거창군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에서 의전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군의원은 “의회는 의장이 대표하고 있다. 다른 군의원들은 행사에서 개별 인사가 아닌 호명 후 일괄 인사로 간소화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며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을 보면서 답답했다. 수중무대에 초청된 240명만 올라오고 주민 등 일반 관광객은 양쪽에 앉아 무대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개막식을 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6명이나 되는 사람이 축사를 하느라 보낸 소중한 시간은 연극제의 명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낡은 사고인데도 우리 국제연극제를 프랑스 아비뇽, 영국 에든버러와 동격으로 거론하는 게 민망스럽다.”라면서 “세계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권의 의식 좀 버리고 의전을 심플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세련된 행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해도 행정과장은 “의원님의 의견을 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