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의 문제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표주숙 군의원은 “대로에 보면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위험하다. 운전하다 보면 길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상황이 있고, 지하주차장 입구에도 방치해 차가 고장이 나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조례까지 제정 준비를 했었다. 그랬는데 법무부 법제처에서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이 나왔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창군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중복된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무소속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의 중복 가입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지금도 해소가 안 되는 것 같다.”라면서 “한 명이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귀농인들 중 경력과 공부한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자 군의원도 “정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도 보면 6개 위원회 이상 포함된 경우도 있다. 전문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해 거창발전을 위해 쓰는 제도라고 하는데, 여섯 개 정도면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여성을 위촉하라고 해도 꼭 회장님만 하라는 건 아니다. 인재뱅크를 만들어 자원이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했었다.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군의원은 “교도소 사건 이후에 시민사회단체가 위원회에서 대부분 해촉 된 상황이 있다. 복원시킬 계획이 있나?”라고 물으며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여러 개 있는데 수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같은 당 김홍섭 군의원도 “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퇴직한 공무원도 들어와 계시고, 위원회와 상관없는 분들도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넣는 경우도 보였다.”라면서 “전문성을 가진 일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4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5명 정도 계시는데 조속히 정리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향란 군의원은 “거창군에 인재풀 관련한 추천 서류가 있다. 지역에 다양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지만 계속하는 분이 하고 누적되는 측면이 있다. 이장님이나 사람에 대해 잘 아는 의원님들에게 서류를 돌려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통계 관리가 되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특정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곳도 있고 남성이 많은 경우도 있다. 예외조항이 있는 곳도 있다.”라면서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