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실시했다.

김혜숙의원은 “마을 상수도 문제,업무추진비, 보건소 인사문제, 농업기술센터,직원 근태문제,또 육교 부실공사 때문에 시끄럽다.”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관에게 질의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행정내부의 평가이고 대외적이나 일부 적으로 ,조금 언론에서 과다한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라며 “잘챙겨 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수자의원은 위원회 중복가입에 대하여 질의했다. 박의원은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다.” 라며 “법적으로 꼭 존치 해야될 위원회도 있고, 사실상 3년동안 1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은 정리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1년에 1번, 상반기 하반기 정리 하려고 매년, 공문도 보고 부서에서 검토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행돼 있는 규정은 사실 없앨수 없다. 그런데 파악해본 바로는 4개의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한 개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 3개는 담당부서가 꼭필요 하다하여 활성화를 시켜야한다고 요구하고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수자 의원은 청렴도 평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관련 국무조정실의 감사에 근무관련 부분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한번은 실수나 과오가 아니고 상습적이라 생각이 든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사실을 몰랐으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빨리 보고가 안되고 조치도 안되는건 기강이 해이해졌는것이고 , 근무처마다 일이터지고 있으면 이번에는 결과가 있어야한다. “라고 말했다.

표주숙 의원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또 시정주의 통보 경고등 총 87건에 대해 질의했다.표의원은 “199명에 대해 징계 훈계주의를 재정상 22억 2100만 원의 회수 추징 감액부과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3년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실제로 홈페이지에 처분요구는 올해 27건이고 2019년도는 36건이었다. 감사지적방식이 달라져 중복조치 되는 것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표주숙의원은 1건이 지적이 되면 거기에대해 주의를 주고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신중양 의원은 “감사계가 있는 기획실에서 점검과 함께 인지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라며 “각종 위원회 점검과 함께 개선방향을 마련해 다음에 고해 주길 바란다.” 라고 요구했다.

김홍섭 의원은 민간 행사 보조금에 관해 “평가 기준에 미달되는 단체들은 개선하도록 패널티를 주고 ,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한다.” 라며 개선해달라 요구했다.

이어서 김홍섭 의원은 종합 감사 결과과에 기관 경고에 대해 “바뀐 규정이 숙지가 안되어 있다.공문을 받고 전 실.과에 서로 공유해야 한다.규정 숙지를 못해서 이런문제가 생기니 결국 거창군의 이미지만 나빠진다.”라며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기획예산 담당관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 답변했다.

신재화 의원은 군수님 공약에 관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80%가 넘는것들도 있고, 시작도 못한사업이 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것보다 둘러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 민원이 발생해 그사업 자체를 포기할수도 있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사업의 적정성 이나 필요성에대해서도 고민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에 기획예산 담당관은 “너무 무리한 공약은 사실 잘 없지만, 완전 불가피한 ,예를들어 공약이라면 ,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할수도 있고 ,또 더 수준 높은 사업을 설정할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다.

신재화 의원은 “공약 사업은 군민들과의 약속이다.민선 7기에 공약사업 이행율이 높았던 만큼 , 민선 8기에도 공약사업이 상당히 높을수있도록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