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무과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중양 의원은 “질의 대신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린다. 우리 군에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군청 주차장 문제와 의회 관계등에 있어서 재무과의 전반적인 모습에 실망을 감출수가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말을 되새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하지 않고 끝냈다.

최준규 의원은 “우리군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군청사,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 이렇게 5분발언까지 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나?” 라고 질의했다.

재무과장은 “조치보다는 신중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행동을 안한건 아니고 주차장 부지등 조사하고 나름대로 활동중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최준규 의원은 “결과가 있어야지 활동만하면 안된다. 노력만하지말고 확보해서 문제해결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무과장은 “노력하고 있고, 소규모 공영 주차장도 적십자 병원 뒤, 거창초등학교 옆편으로 군청 인근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자 의원은 금고 지정 및 자금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박의원은 “우리 금고 지정해서 1금고지정,농협은행이 선정되었는데, 다년간 굉장히 오래동안 했다.”라며 “금고 지정이 되면 예금액이 천문학적 숫자인데,금액이 큰 만큼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사업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홍섭 의원도 거창군 농협하고 군 금고 약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어느기사에서 적정이율이 보장되도록 행안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선정 기존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고 선정이 특정 은해에 유리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약정 금리를 공개해야한다.라고 하니 영업상 비밀이라고 알려줄수 없다고 한다.약정 금리는 비공개 정보로 법 개정으로 공개되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한다.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며 “경남에서 십 몇 년 동안 농협 말고 금고를 쓰는데는 창원시 밖에 없다.무한 경쟁시대에 자유 경쟁을 시켜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받을수 있게 해야한다.지방 자치 단체 금고 기준이 농협에 유리하게 해 놓은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과장은 “금고 지정 기준이 19개 항목 중에, 저희가 정한 항목은 세 가지 항목밖에 없다. 나머지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포하는상태다.” 라고 답했다.

김홍섭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당연히 농협이 될것이라 생각해서 신청을 안하는 분위기이다. 그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 물도 한 군데 고이면 썩는데 한번씩은 농협도 더 분발항수 있도록 군 금고를 좀 바꿔 보는 방식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재무과장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배점하고 있는 상태이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건의해 보겠다.” 라고 답했다.

이재운 의원은 “의원들이 대체로 군금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것같다.” 라며 군금고에 협력사업비에 대해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이의원은 “협력사업비가 농협이 4억2천이고 경남은행이 7천인데 대체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재무과장은 “별도로 세출은 안 정하고 세입으로 조치하고 일반으로 쓴다.군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이재운 의원은 “군금고가 이번에 발생하게 된 것은 지금 금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역할을 못한다. 얼마 전 황강 취수장에 반대 집회를 갔을 때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다.”라며 “군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말로 농민 대표라고 이야기한다.그런데 황강 취수장 운동하러, 반대 집회 갔을 때 군에서는 자금을 댈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 금고쪽에 많은 부탁을 했었다. 사실상 농협이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역활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재무과장은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올해 운영상황 점검할 때도 그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나 그런걸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이재운 의원은 “농업인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같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거창군의 금고로 이용하고 있다면 거창 군민들한테도 환원 사업을 해야한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나 의원, 공무원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를 개선하라 해달라.”고 전했다.

김향란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 질의했다. 김향란 의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자진납부 할수있도록 유도해야한다.” 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굉장히 신경써야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신재화 의원은 금고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검토하시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군 청사 증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신의원은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알고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개월 밖에 안된다.”며 “공사가 빨리하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안전이 우선이다.올 여름 장마, 비 만ㄹ이 온다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길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무과장은 “공사업체가 자신있게 1년안에 할수있다고, 이야기 했고, 공사장 자체가 인근이라 매일보고 또 공사감독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