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기업과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중양 의원은 영호남 물류 센터 조성에 관련해 질의했다.신중양 의원은 “고전적인 의미로 우리 거창이 물류나 이런것에 있어서 입지가 어렵다고만 하는데, 저는 또 역설적인 생각이든다. 서울우유퍼럼 신선식품을 가공하기 위해 거창에 입지를 선택했다.”며 “얼마전 함양에 투자를 철회 했던 쿠팡 관련해 어떤 접촉이나 정보수집이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경제기업과장은 “제가 아는 사정으로는 예를 들어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쿠팡이 서울과도 가깝고 인력 구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유치가 되었는데, 지금 인근에 창녕에도 있다고 본다.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한거 같다.” 며 “쿠팡이 함양에 안 들어 옴으로 해서 우리 거창이 될수있을까 싶어서 지금현재 우리 전략단에서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도 답했다.

신중양 의원은 “생각만 할게 아니고 하부조직에서 움직여 전체적인 상활을 판단해야만 한다. 적극적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당부하며, 복합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신중양 의원은 “전국에 청년몰 국비만 600억이고,거창만해도 6억6천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다.청년몰사업 단장이 있는데, 좀 잘되기 위해서 있는사람같으면 잘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나 이런걸 보여야한다. 본의원이 느꼈을때는 전혀 이사람 역할이 없는거 같아서 답답해서 이런말을 한다.” 라며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가보고 또 밥도 먹으러 가고 해보았는데, 1층가게들은 전멸상태고 2층 음식점은 잘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6시경 한 세 번 올라가니, 한번은 한 군데는 문 닫았고, 두 번째는 두 군데가 문 닫았고, 토요일은 가니깐 세 군데 다 문닫고 없고 그래서 느끼기에는 그냥 좀 벌고 나면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고 5시 6시 돼서 문 닫고 가고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안된다. 한 두 개가 흐려지면 다른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경제기업과장은 “청년사업단장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공모 선정을 하는데, 거창이 지방이다 보니 공모를해도 없다가 늦게 한 4월 말쯤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며 “청년단장도 새로 왔으니, 앞으로 같이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신중양 의원은 “단 하나라도 우리가 바뀌는게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홍섭 의원은 승강기 대학에 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승강기 대학이 소송중이라 정상화가 아직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질의했다.

경제기업과장은 “전에부터 재판을 간 상황인데 총장님을 만나보았으나,지금 총장님이 자리에 없으니깐 지원해 주려고 해도 지원해 주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산관계가 있다 보니까 재판 2심 최종 판결에 있어서 서로 상의해서 협의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상반기 안에는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해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홍섭 의원은 “소송이 걸린지 꽤 오래이다. 계속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해야하지, 예산을 끊던지, 지원을 끊던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그냥 해결하라고 방관 하고 있는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제기업과장은 “재판에서도 둘이 협이 해서 추진하ᄅᆞ고 했던 상황이고 상반기까지 해결한다고 했으니, 6월까지 지켜보겠다.” 라고 말했다.

김홍섭의원은 이어서 군수공약 추진 현황 중에 국책연구기관 유치에 관해 질의했다.

경제기업과장은 “공약사업 중에 국책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도 되지만 도정 과제도 된다. 도정 과제도 되어서 지금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승강기 산업 진흥법을 만드는걸 추진중인데 그게 12월쯤 법이 제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8천만 원 가지고 용역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국책연구기관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타당성 연구 과제로 도출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유치될 수 있도옥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운 의원은 거창 가북면 풍력발전 사업에 관해 질의했다. 이의원은 “금액이 3200억인데 sk에서 하려고 주민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취지로 보면 좋은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숨기고 있다.” 라며 고압선로 부분을 지적했다.

이재운의원은 “고압선로가 들어왔을 때 그냥 몇 개 들어온다. 몇 메가와트다 이러니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선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길부터 확정을 내놓고 그 선로 자체 크기가 어떻게 된다. 고압선로다. 아니면 지하 매설로 할 것이다. 이부분부터 먼저 해야 주민들이 이야기 할것같다. 구체적인 선로를 정해놓고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경제기업과장은 “저도 그런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고 설명회를 했을 때 누가 질의라든지, 반대 의견이 많이 없던걸로 알고 있다. 설명회 할때도 주민들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기 의향부터 해야돼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다. 선로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면 좋은데, 아직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건 말하고 있지않은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이재운 의원은 “ 업체 측에서는 이 선로 부분은 쏙 빼고 주민 동의를 얻어 놓고 나중에 선로는 그냥 밀고 들어올 생각이다. 첫날 거기 참석하고 나서 아차 이게 빠졌구나 싶어서 그 담당 직원하고 군청 담당 직원하고 설명하시는 대표자를 불렀다. 선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이 사업은 힘들다고 이야기 했지만 아직까지 그부분을 빼고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런 것 같으면 이쯤 돼서 우리도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앞으로 선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군에서 그분들 모으면 안된다. 자기들이 모은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부분에 대해 저도 주민들과 대책을 세워야 할것다.”라고 말했다.

경제기업과장은 “주민들과 함께 해야되고 우리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모아주고 모이니깐 설명회가 된다. 선로계획도 내라고 하고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자 의원은 산업단지 폐기물에 대해 질의했다. 박수자 의원은 “폐기물 처리 부지가 승강기타워 있는데 가까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며“사실 거기는 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단업단지에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 부지가 없어서는 안되고, 그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가장자리 어디로 뒤로 가든지, 인근 주위 땅을 사서 부지를 마련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기업과장은 “말씀하신것처럼 부지를 만들어놓고 용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인근에 부지가 마땅치 않은 그런 단계이다.”라며 “부지할만한 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저희도 검토해보고 관계 협의회나 단체들을통해서 알아보겠다.” 라보 말했다.

이에 박수자 의원은 “열심히 해서 기일을 좀 앞 당겨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최준규 의원은 태양광 발전소에 관해 질의했다. 최준규 의원은 “지금 축사와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물으며 “무턱대고 다하면 안되다.”라고 말했다.

경제 기업과장은 “설비는 10%로 했는데,발전량은 4%밖에 안된다. 그런데 대기인원이 지금 70메가와트이다.올 하반기 50메가와트를 증설해도 20메가와트를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2030년까지 변전소를 설치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심의 확정은 났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해결되려면 변전소 설치가 되어야한다.” 라고 말했다.

최준규 의원은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와 그땅을 매입해 이용하는 그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노인분들이 자기따에 하는 소규모 축사 이런 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어느지역 가다보면 태양광 발전 설비 분양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여 놓았다.”라고 말했다.

경제 기업과장은 “말씀해 주시면 현장도 가보고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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