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원소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준규 의원은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점검에 관해 질의 했다.최의원은 “행사때 숙박업소에 대한 민원이 많다.앞으로 어떻게 할생각인지.” 질의했다.

민원소통과장은 “작년 행사때도 민원이 있었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되대한 그런쪽으로 하겠다.” 라고 답했다.

최준규 의원은 “거창군의 이미지 훼손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김혜숙의원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각 과마다 운영이 되지 않는 운영회가 많다.22년도 23년도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들도 있다.이런부분은 정리 하는게 옳다.” 라고 지적했다.

민원소통 과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같은 경우는 위원회 재정비하여 이번에 개최를 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법령에 상설이라 있어야 나중에 공개심의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할수있게 준비는 다되어 있어야해서 폐지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박수자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해 질의했다.“이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마을에 나가면 실제 본인이 모르는 것도 많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것도 있고 한데 개인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이 힘도들고 돈도 많이 든다.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한다. 측량비 또한 국비로 해준다고 하니 빠짐없이 잘추진될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잘처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원소통과장은 “잘 처리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신중양 의원은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에 관해 질의 했다. 신의원은 “입식의자 설치가 굉장히 편하다.잘하시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크게봐서는 시설구조개선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 적인 사업등도 있고 또 소프트적인 위생점검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친절 까지 병행해야 삶의 질을 높이는거다.”라며 “업무영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전담부서가 있다던지 어느쪽에서 나전담으로 하느것이 좋을것같다.”라고 말했다.

민원소통과장은 “방향성을 그렇게 하면 더 뒤생업소관리가 체계적이고 좋은방향이다.”라고 말했다.

김홍섭의원은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거창은 아직없어 천만 다행이다.” 라며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재화 의원은 과징금 부과에 관해 질의했다.“자동차 및건설기계 관련 과태료해서 납부태만이라는게 있다.세금을 납부태만이라고 쓰는건 옳지않다.”라며 “홍보를 하든 독촉장을 보내든 ,압류를 하든지 ,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해야한다.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특별조치법도 보면 자금부족이라 는 내용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민원소통과장은 “체납사유가 그렇다는 말이고 체납에 따라서 재산조회를 해 압류하고 그런조치는 다 해놨다. 자금부족이란 말은 금액이 크다보니깐 자기가 낼 수 있는 세금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유도해 세금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재화의원은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화나는 부분도 있겠다. 다들 돈이 있어서 내는건 아니다. 세금이라는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는데 누구는 자금부족으로 안낸다는데 ,내기야 내겠지만 들었을 때 좋은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후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거창군 원문 공개율에 관해 질의했다.

신미정 위원장은 “거창군의 원문 공개율이 18개 시.군 중에서 15위고 원문공개율이 33.3% 밖에 되지 않는다.” 라며 “공개율이 낮다는건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것과 같은 의미이다. 정보공개응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다.거창군도 원문 공개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원문 공개율이 높아질수있도로 조치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민원 소통과장은 “높일수 있도록 공문을 내고 최대한 빨리 민원인한테 제공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도 답변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