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구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숙 의원은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 했다. 김의원은 “우리군이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46명이나 순 유입이 됐다.이게 맞는 통계인가?”라고 물었다.
인구교육과장은 “경남 지방통계청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자료인데, 저희 군이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등가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입정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
김혜숙 의원은 “인구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 거창에 오래 살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준규의원은 “전입 정착금이 잘했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물가에 비해 와닿는금액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갈건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인규교육과장은 “3포세대라 하며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는데, 이런문제는 사회적인 영향이 제일큰거같다.” 라며 “거창군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디딤돌통장,결혼축하금 등 이미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는거 같다. 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최준규의원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요즘 2자녀 이상만 되어도 다자녀인데 4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말했다.
인구교육과장은 “경남도의 정책인데 , 경남도에서 LH 임대주택 거주자중에서 4자녀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은 2자녀 이상만 돼도 다자녀라고 봐 줘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있다. 개선될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고 답했다.
최준규 의원은 “청년이 있는 군이 돼야만이 군이 살아가기 때문에, 청년정책에도 집중적으로 신경써 거창군이 잘나갈수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인구 교육과장은 “청년에 더 집중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섭 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전체 예산에서 1.7% 예산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한다는건지, 준비 안 하고 있다는걸로 들린다.”라며 “예산을 올려야 한다. 좀더 올려야 정책을 더 추진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거아니냐.”며 꼭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홍섭의원은 공직자 희망온 (ON) 프로젝트 에 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공문을 각 과로 보내서 부서별 실적을 요구하고 ,2인이상 전입을 하고 1814명의 인구 유입이 될거라고 목표치를 정한걸로 안다.”라며 “이렇게 한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위장전입 시키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인구교육 과장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게 아니라, 실제 거창에 관심이 있거나.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을 이전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자는 뜻에서 시행한 것이다.” 라고 답했다.
김홍섭의원은 “주민등록상 옮기는 것은 실제 거주하는게 확인이 안된다.제가 볼때는 1회성이다. 어느기사에 나온 것이 지방 소멸의 위기의 원인이 출산율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자연적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데 따른 사회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지방 소멸의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다움’을 잃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라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거창만의 지역다움을 찾아가야지 유입이된다는 소리다. 방향을찾아가야지 1회성 투자지원으로 인구가 늘지않는다.”라고 말했다.
인구 교육과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거창다움, 거창의 특징을 살려서 정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답했다.
박수자의원은 작은학교 살리기에대해 질의했다. 박의원은 “다른 곳은 잘 진행 되고 있는데, 가북이 사업이 시작은 했지만 지금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라며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데,전에 받은 예산으로 사업이다 가능한지, 증가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했다.
인구교육 과장은 “LH 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LH에서 전체 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수자 의원은 연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박의원은 “연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이 교화시설이다. 지금 입소해 있는 인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예산 집행액이 줄었다.” 라며 “해가 바뀔수록 물가는 상승과 인건비가 상승하는데, 이금액으로 가능한지, 지금 시설장님은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어 관리를 못한다고 들었다. 운영할 수 있는 연령대를 채용하는건 어떠냐.” 라고 말했다.
인구 교육과장은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2분이 근무한다.입소자들 식비와 교육비는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3명의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추가로 상담과 돌볼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려고 작년부터 공고를 했지만 , 주거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깐 인력채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더 많이 홍보해서 인력모집이 될수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신중양의원은 도립대학 통합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했다. 신의원은 “ 도립대학 통합 관련해서 도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두세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한다지만, 결국은 어느한쪽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로 읽혀진다.”라며 “본의원이과 동료 의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런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리는게 제일 중요하도고 여겨서이다.” 라고 말했다.
신중양의원은 “거창과 남해의 여론에 밀려서 구조개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내년으로 늦추어졌는데,대학에 대한 군민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군과 대학이 거창 대학을 지키고, 더 발전 시킬 방안과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인구교육과장은 “통합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진다. 통합에 대비해 거창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살리고,산업체에 필요한 수요 인원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학과를,미래 먹거리 학과를 좀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대학이 통합되더라도 거창이 유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표주숙의원은 거창초등학교 과소 과밀 해결방안을 질의했다.“거창초등학교 학생수가 줄고있는데,위장전입하느것은 좀막아야 한다.”라며“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청 반응이 없으면 풀리지 않는 평생숙제다.” 라고 말했다.
인구 교육과장은 “교육감님이 방뭉하셨을 때 과소 과밀 해결 방안으로 저학년은 아림초에서 하고 ,4 5 6 학년은 거창초에서 할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제시 했었는데,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셨다.” 라고 말했다.
표주숙 의원은 “광역통합 구역이라고 그런 제도도 있지 않냐, 예전에는 거창초등학교 학생들을 아림초등으로 보냈다.그런 제도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구 교육과장은 “거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에서 광역 통합구역은 도움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다.”라고 말했다.
신재화 의원은 “전입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많은데 , 청년유입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대책이든 앞으로의 사업이 어떤부분이 부족한지 방안이 나올수 있는데 이런부분이 없다.”라며 “청년인구유입에 따른 증가 사유에 대해 물었는데 ,고등학생 대학교 전입자 현황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그외 청년 전입자들은 다양한 경로를통해 전입 자료,별도로 구축하고있지 않다.라고 돼 있었다.” 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신재화 의원은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수 있겠냐며,분명하게 이유와 원인이 뭔지를 알고,그에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구교육과장은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자료를 구축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