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다.

표주숙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장이나 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이나 폐수 처리시설에 관해 질의했다.“관리를 하다보면 하수 슬러지가 생기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냐?” 고 물었다.

수도사업소장은 “남동발전이라고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고체 연료로 판매를 하거나 자체처리는 미생물 사육장에서 지렁이를 이용해 분해시킨다.” 라고 답했다.

표주숙 의원은 “고체 연료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고체 연료 만드는것보다 미생물 분해가 나은 것 같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며, 이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표주숙 의원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된 곳이 피해가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 혜택을 준다고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좀더 신경써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관한 질의를 했다.“합천댐 관할구역 안에 처리장이 갖춰져 있는 곳이 남하면 한 군데이다. 댐 구역 정비사업으로 이 부분은 신청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지역은 해주게 되어있다. 거창군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주기 바란다.”라며 이어서 거창군에 하수처리지능화 시스템이 있는지 물었다.

수도사업소장은 “하수처리지능 시스템이라기 보다 무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이재운 의원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40억짜리 사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 전반에 대한 공정을 자동적으로 진단하고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인데, 하수처리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 거창 하수 처리장인데 국비선정되어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수도관리소장은 “사업을 초기 단계라 먼저 가조를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가조는 진행중이다.” 라고 답했다.

김혜숙 의원은 “얼마전 뉴스에 보면 깔따구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거창은 괜찮나?” 라고 물었다.

수도관리소장은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소형생물대응구축사업 이라 해가지고 저희 4개 정수장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수된 물이 나갈 때 한번 더 정밀하게 여과 시킬수 있는 그런 작업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고 하반기에는 더 안전한 물을 마실수 있게 저희가 그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혜숙 의원은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지난해 물 부족으로 위천천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는데, 올해는 가뭄이 심할수도 있고 홍수가 날수도 있는데 미리대비를 해야한다.” 라고 당부했다.

수도사업소장은 “저희 취수장이 위천천이 아닌 반대 황강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넉넉한 편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 비상취수원이 있는데, 원수 자체가 아주 상류에 위치해 있고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원수가 취수가 되고 난 이후에도 먹는물의 기준이 될수 있게끔 다 정수가 되어 나간다.”라고 전했다.

신중양 의원은 “지방상수도공급 지원사업에 마을상수도 사용에 관해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고 물었다.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혼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34군데 정도 있는데, 당장에 마을상수도를 중단하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 무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몰제라고 해서 3년정도의 여유기간을 줬다. 2025년 까지인데 저희가 읍.면 에다 공문도 발송했고 각 마을에도 공지를 한 상태이다. 중간 중간에 공급을 중단하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지방상수도가 우선적으로 공급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중양 의원은 “저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중에도 지방상수원이 공급돼 있는데 ,그속에 포함된 마을 상수도까지 거기서 관리하냐?” 라고 물으며 “논리적으로 모든게 맞지않다. 비싼돈 들여서 지방상수도 공급한 이유부터가 틀렸고, 위험성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돈을드려 했는데, 마을상수도를 사용에 관해 예산을 줄인다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든지, 더 이상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신호를 주어야지 그런 신호는 주지 않고,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신중양 의원은 “이런일을 할때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사업을 할때는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 해야한다” 라고 당부했다.

수도사업소장은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음에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이행에도 노력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의원 또한 상수도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마을에 태양열을해서 전기료를 줄인데는 또 민원이 그만큼 없다. 태양열 없이 전기요금 20만원 넘게 내는데는 안쓰려고 한다. 근데 신청을 하면 반영이 잘 안된다. 태양광 설치요구가 있는곳에는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이 절감이 될것같다.” 라고 말했다.

수도사업소장은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고 다 되는건 아니고 위치라든지 부지, 조건이 되야한다.”라고 답했다.

최준규 의원은 “상수도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사는 잘했는데 한 1년이 지나가니깐 겨울지나고 문제가 나온다. 감독이 제대로 안되서 얕게 묻힌다던지 작업할 때 나온 돌이 그대로 들어가서 눌린 증상 이라던지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이 돼서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사고가 많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명을 두더라도 방법을 세워서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라고 강조했다.

수도사업소장은“ 실질적으로 발주된 이후에 진행 중 에도 조금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는 횟수를 증가 시킨다든지해서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완공 이후 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홍섭 의원은 하수도 요금 관련 해서 질의했다.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은 많은데 받는 비용은 적다보니 손실액이 누적된다. 우리 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프로도 안된다.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03개 중 끝에서 네 번째이다.” 라고 말했다.

수도사업소장은 “가장 최근에 요금을 올렸던 것이 2020년도인데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의 부담도 있고 공공 요금이기 때문에 점차 올릴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홍섭 의원은 “나중에 주민의 부담이 더 크게 돌아 오면 안되니깐 현실화하려 압박이 들어오면 우선 업체부터 늘리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좀 가지 않도록 부탁을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홍섭의원은 수도법에 관해 질의했다.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배치업무가 있다. 이게 시행이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다. 거창군은 배치가 되어있나?” 라고 물었다.

수도사업소장은 “ 기준치의 인원보다는 부족한 상태이다.” 라고 답했다.

김홍섭 의원은 “지금 문제는 거창 정수장이다. 거창 정수장 같은 경우는 1급한명, 2급한명 , 3급 2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지금 한명도 배치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닌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있는데 이건 지켜야할 의무 상항이다. 거창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거창 정수장의 물을 먹고 사실 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는 철저히 해야한다. 이렇게 배치하라고 법적 규정이 있는데 한명도 배치를 안했다.” 라고 지적했다.

수도관리소장은 “추가적으로 직원을 뽑으려 하고있고나름대로 직원내에 자격증있는 직원을 추가로 인사 조치를 시켰다.”라고 답했다.

김홍섭 의원은 “한 명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총 4명이 있어야 하는데 1급 같은 경우는 바로 딸수도 없다.이걸해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뭘했는지 모르겠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물을 관리하는 수도사업소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정 규정도 안지킨다.” 며 “이게 말이 안된다. 에게 관공서가 아니고 수도사업자 전용 수도 설치장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배치되는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게 되어있다. 일반 주민 민원인들이 가면 법을 따지고 규정을따지고 이걸 못해준다. 라는경우가 태반이다. 근데 모범적으로 해야 될 지역 자치단체가 규정으로 되어있는 법을 어겨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건 직무 유기이다.” 라고 말했다.

수도사업소장은 “ 조치를 안했다다기 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인사조치도 했고, 모자란 부분이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최대한 빨리 자격을 갖춘 분을 충원 할수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김홍섭 의원은 “이분들을 배치하는 이유가 있다. 전문가가 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배치 하는 건데 무자격 자들이 하고있다는 것이다.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특별 채용을 하든지 자격을 갖춘사람을 채용해야한다. 법을 어긴게 확인이 되면 빨리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수도사업소장은 “그부분은 인사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빨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박수자 의원은 “지방상수도를 넣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거 마을상수도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고 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방상수도를 넣을 때 마을상수도를 잘랐어야 했는데 안한게 잘못된 부분이다. 축사 소키우시는 분들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깐 마을 상수도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몰제에 그렇게 하는것보다 6개월정도 주민 계도를 해서 내년부터 정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수도사업소장은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시간을 더 앞당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자 의원은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순 없다.빨리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말했다.

신재화 의원은 수도사업소에 대해 무거운이야기가 두가지 있다고 말했다. “신재화 의원은 한 가지는 수도사업소장 자격에 대한 문제와 특정 업체 특해 논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안에서 공정하게 한다지만 밖에서 보는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수도사업소장은 “ 하자없이 절차에 의해 진행이 했다 하더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답했다.

신재화 의원은 약수터에 대해 질의 했다. “수질검사는 1년에 4회 정도 하는데, 비왔을 때 우기라든지 이럴때는 물이 탁하다. 그럴때는 안내판 이라던지 세워서 음수를 하지 말라 라던지 우기 기간에는 드시지 말라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상수도 보호구역 하천 정비를 하면서 포크레인도 들어가서 공사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사람도 못들어 가는 곳에다가 기계가 들어가있다.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했다.

수도사업소장은 “협의는 사전에 했었는데 , 시정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