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건축과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중양 의원은 김천리 소방도로에 관해 질의 했다. “아림고등하교 옆으로 난 소방도로가 도로가 모양새가 이상하다. 도로가 6~70미터 오다가 마트앞으로 돌아서 뚫리고 말았다.왜 그렇게 뚫린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도시건축과장은 “교차로에 인접해 도로가 빠지려 하다보니 개설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다. 지금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다보니 향후에 직선은 아니더라도 대각선이라도 하려고 다시 검토 중이다.” 라고 말했다.
신중양 의원은 “이거 문제가 있는거 같다. 계획 중이라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두번째는 개봉교 사거리 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아침 출퇴근 시간되면 엉망진창이다. 신호등이 있어도 위험하다.”라며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질의했다.
도시건축 과장은 “도로관리 주체가 경상남도이다. 민원이 많다보니 이번에도 공문을 제출을 했다. 조만간 좋은답이 있을거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홍섭 의원은 “거창에 빈집들이 많다. 이거 개선을 해야 하는데, 22년도에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이 되었다.그래서 강제 철거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다른 시.군은 벌써 시행하고 있는곳도 있는데 거창은 아무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했다.
도시건축과장은 “빈집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고, 활용부분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철거 부분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다.다른 시.군 도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홍섭의원은 “구치소가 8월이면 완전히 오픈이 되는데,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강남 우회도로도 확정이 되있다. 작년에 제가 3번 국도하고 거열산성 진입로 하고 연결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도시건축과장은 “그부분을 살펴보니 추진이 안되고 있었다. 되든 안되든 부산청에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4번정도 갔고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우회전 정도는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저희는 우회전 보다 중앙선을 해서 강남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던지 해서 결과가 나오면 부산청에 다시한번 방문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홍섭의원은 “지금 강남우회 도로랑 3번국도를 연결하면 구지 새로운 도로가 필요가 없다. 거기가 여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돈을 아끼려면 남부 우회도로가 생기고 3번 국도랑 연결이 된다면 구지 2차 구간이 개발이 필요가 있냐고 묻는거다.”라고 말했다.
도시건축과장은 “사실상 그부분이 되야만이 외각 순환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추진 하는 부분이다.”
김홍섭의원은 “ 더 샾이 생겼는데 그쪽으로 법조 타운도 생기고. 그러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작년에 이야기 한적있다. 그때 답변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했다. 아무말 없이 결제가 올라가니깐 승인이 나서 지금 건설하시는분이 길을내서 기부체납을 한걸로 알고 있다. 더 샾이 분양되면 돈은 사업자가 번다.그 도로만 나오면 차가 혼잡해서 난리다.” 라며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했는데, 그 책임은 또 군이 져야 한다..그러면 세금으로 또 도로를 낼 수밖에 없다. 돈은 사업자가 벌고 피같은 세금으로 도로를 내야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지정이 안 되어 있다. 몇 몇 군들도 도시교통 정비지역 교통권역 지역 지정이 되어있다. 이런 지역 권역이이 지정되어야 무분별한 땅개발도 막을 수 있다. 차후에 이런일이 안 생기도록 이건 꼭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도시건축과장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박수자 의원은 “다른 군은 부분이라고 교통정비지역이 지정이되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우리 군만 한 군데 도 없다. 읍 전역에는 이게 필요한 구역이 많을것이라 생각한다.이건 꼭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수자 의원은 “ 회전교차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신호가 길지않고 짧은 구역이라든지,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거리가 짧은 곳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온다.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시건축 과장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신재화 의원은 한들대교에 관해 질의했다. “전체적인 관리감독 소홀이다. 한들대교의 전체적인 문제에를 보자면, 연결부위 받침 등이 설명과 다르고, 바닥과 보의 콘크리트 두께가 적절하게 두지 않아 철근 노출, 바닥과 바닥을 이어주는 연결부위 도 설계랑 다름, 안전 점검 내용을 받았는데, 교면포장 등급 B등급, 난관 연석,난관이랑 돌 붙인 부분 C등급, 배수시설은 배수관 실링 이라고 있는데 이건 실리콘 처리가 있는데 이건 처리도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바닥면도 C 등급 거기에 균열이 있고 커트랑 물받침도 C등급 이다. 그리고 교량 받침대 밑에 있는 교량 및에 있는 탄성 받침대라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 돼 보이고 교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C등급이다. 교각에 남쪽에 2번 북쪽에 이번 누수가 되어서 교량이 울고 있는 것 처럼보여 보기가 싫다. 이런 위험부위에 실링이 안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했는데도 하자 보수도 안된다. 밖에서는 교량이 울고 있다고들 한다.” 라며 답답함을 전했다.
안전건설국장은 “교량은 보수계획을 받아가지고 회사측에서 곧 제출 할 것이고, 회사 대표도 내려 올것으로 알고 있다. 내려오면 협의해서 한번에 보수 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큰공사가 많은데 5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관리감독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부 종합해서 향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하겠다.” 라고 답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